IMF이후 점점 더 살기 어렵다. 경제가 해마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사람들이 엄살피우는 게 아닙니다. 간단명료하게 증명이 됩니다.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는 노동생산성이 오르면 임금도 올랐습니다.

근데 IMF를 기점으로 이게 딱 끊겼어요. 노동생산성은 올라도 임금은 안오릅니다. 노동생산성 오른 것은 다 기업이 먹는 걸로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통계를 못봤어도 체감적으로는 해마다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에 절망해서 미국 이민이나 해외 이민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본산지입니다. 2차 대전 종료시점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도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70년대 후반부터 분열될 조짐이 보이다가,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부터 생산성 차익분은 다 기업주가 먹는 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국이 70년대 후반에 이걸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G-20 선진국 국가의 그래프를 보여드릴께요.

지금 선진국은 다 같이 이 모양으로 헬게이트 열린 상태입니다. 생산성 올라가도 노동자에게 분배가 안됩니다. 그러니 월급받아 먹고 사는 샐러리맨 중산층과 서민층이 살기 어려워질 밖에요.

미국은 저게 40년전에 일찌감치 시작됐고, 한국은 18년전에야 시작된 이유는, IMF전까지는 가부장적 국가의 관치경제 체제하에서 임금체계도 일본형 연공서열 스타일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MF터지고 난 후 미국식 경제 시스템, 미국식 연봉체계로 임금시스템이 바뀌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버린 것입니다. 노동경제학자라든가 사회정책, 사회복지쪽 학자들이 신자유주의 라고 하면 '악의 근원'쯤으로 여기는 이유중에 하나죠. 

기업이 뺏아간 생산성 차익분은 어디로 갔느냐. 기업이 먹은 돈은 기업가와 대주주에게로 가겠죠. 상위 1%가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Occupy The Wall Street 시위가 벌어진 게 괜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뼈빠지게 일해봤자 1%가 다 먹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배쪽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가고 있고, 이게 아예 구조화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답이 안보이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나 사회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언론이 대중통제를 아주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냉소적인 얘기지만 현실이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