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명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한동훈이 아래와 같은 연설을 했다고 하네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장황하게 해댄건지...
보고나니 참 검찰의 얘기나 법무부장관의 얘기나 수준이 떨어지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범죄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구속만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
-->한동훈 말이 맞으려면, 민간개발 건 모두 이런 식으로 높은 수익은 다 범죄로 처벌되었어야 함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토지확보)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
--> 민간주도로 100% 해먹으려던 걸 바꿨는데 이건 헛소리임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 민간개발해서 수익이 나면 그것은 범죄란 얘기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 뒤에 보면 이재명이 뇌물을 받은 건 아니라고 본인이 또 얘기함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한 뒤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
“인허가가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한다”며 “(이 시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지만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며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
--> 50억 클럽,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을 빼고 본 거라 가능. 정영학 녹취록은 안봐도 된다고 본인 입으로 말함
“이미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서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 이미 우리는 이재명을 죽이기로 했으니, 아무소리 말아라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이라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
--> 유죄로 단정하고 중대범죄로 구속해야한다고 얘기하면서 김건희를 가만 놔두는 건 뭔가? 이미 드러난 범죄정황이 훨씬 더 뚜렷한데?
이번에 이명박 및 검사들 사면해 준 건 어떻게 설명할건데? 사회적 유력자, 전직대통령, 대기업 회장 등 구속하고 다 풀어줬잖아?
이재명대표도 구속하고 풀어주면 그만이라 생각한 거야?
30여명의 민주당 수박들 혹시나 하고 가결되길 희망했겠지만 총선까지 연기를 잘해야할 겁니다.
물론 그래도 공천안해줄거지만...
공천 안되면 그냥 다 국힘당으로 가서 한 자리 달라고 하세요
국힘당이 전라도는 약하니 그쪽에 공천해달라고 하시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