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관보고 박영선 위원 기조발언 전문
■ 일시: 2013.08.05. 14:00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박영선 위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5.16 군사 쿠테타 직후의 설립된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태생부터 군사독재의 돌격대 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후 인권탄압, 민주주의 유린의 첨병역할을 하면서 유신정권 연장을 위해서 국민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아침 임명된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신 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감수하고, 유신이 극에 달했던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으로서, 또, 1992년 12월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로서, 정치검사의 상징적 인물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에 박모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전직 군 장교 7,8명을 국정원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군출신이 지배하는 국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입니다.
원장님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지금의 국정원은 한마디로 무소불위, 치외법권 왕국입니다. 예산도 밀실에서, 인적구성임명도 밀실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국정원만은 예외입니다. 국정원은 직원의 비리가 있어도, 국기문란을 해도, 국정원장 허락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철옹성, 국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우물안 개구리 왕국입니다.
지난번 검찰 수사 압수 수색 때, 남재준 원장님 동의하셨나요? 대답하시죠. 압수수색 동의 하셨습니까?
남재준 국정원장: 비공개 회의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대답을 못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2012년 총선·대선 개입사건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소불위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맘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오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할 일은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이 하라는 방첩, 대테러 방지 행위는 안 하고, 자국민 상대로 사이버 상에서 댓글을 달면서 창과 칼을 휘둘러 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한술 더 떠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은 천연덕스럽게 남북정상회담록을 겁 없이 공개합니다. 남재준의 국정원은 이날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초법적인, 그들만의 개구리 왕국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국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외신에서는 월스트리트, 워싱턴포스트 등이 국정원을 정치적 선동꾼, 국가기밀을 팔아먹는 누설자로 비난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인권이 군홧발에 인권이 짓밟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국민에게 테러 행위를, 백색테러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적 수치입니다.
정상회담록 무단 공개는 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단으로 했다면 남재준 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묵인, 방조가 있었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합니다. 보고하셨습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이거 역시 오늘 답변을 해야 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비서실장 교체만으로 국민이 받은 상처는 아물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인사는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 박아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는 혹은 야당을 선택한 국민들을 강에 쳐 박으라는 것과 같은 선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절반의 국민을 향해서 적으로 생각하고 칼과 창을 휘두른 것과 똑같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이념과 정치성향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갈라치는 대국민 심리전을 일삼았습니다. 그래놓고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판넬을 보시죠. 호남 비하 게시물입니다. 아마 화면에 지금 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 라는 선거개입 게시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베는 광고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베에 광고 중단사태를 겪었는데도 수 천 만원으로 추정되는 서버 비용을 감당하며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역 앞에서 국정원 안보교육 참가자들이 국정원 버스에 탑승하는 현장인데, 이것 역시 일베 회원이 국정원 안보강연장으로 초청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베에 국가고용부가 직접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국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 국민의 그 세금으로 어느 특정정당, 특정지역, 특정계층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향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창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향한 백색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저녁 8시, 강남 오피스텔 국정원 요원 댓글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바로 그 시간, 권영세 상황 실장은 박근혜 캠프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권영세 상황 실장과 국정원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정원의 창구는 박원동 국장이었습니다.
이에 9시경 원세훈 원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 라는 것 입니다. 한 마디로 교란 작전이죠. 이 때, 그 여직원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밖으로 나올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인권침해니 감금이니 하는 못된 시나리오로 만들어 갑니다.
작년 12월 10일, 이른바 권영세 파일은 NLL은 컨틴전시 플랜이고, 집권하면 까고, 언론을 통해서는 안 하고... 끔찍한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동시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갤럽 여론 조사가 불과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집권 후,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플랜이 되었습니다.
12월 14일, 김무성 선대본부장도 비 내리는 부산에서 NLL 왜곡 대화록을 줄줄이 읽습니다. 잠시 들어 보겠습니다.
(음성)
이날은 바로 두 후보간 골든크로스, 문 후보의 역전이 여론조사로 알려진 날입니다.
12월 16일, 새벽 경찰청에서는 댓글증거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댓글이 지워지고 있는데 잠이 와?” 이 CCTV 영상 녹화물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아침 9시, 김용판 서울청장은 국정원과 통화합니다. 이 역시 박원동 국장이었습니다.
12월16일 정오,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경찰로부터 댓글증거가 없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경찰수사발표 빨리 하라:는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경찰과 박근혜 캠프의 연결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12월 16일 저녁 6시 반, 경찰은 한차례 더 회의를 갖습니다. 이날 마지막 토론은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TV토론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3차 대선 TV토론 어떻게 댓글이.
(동영상)
네, 사전에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죠. 토론 직후 밤 11시, 경찰은 허위수사 발표를 합니다. 민주당이 증인으로 원,판(원세훈,김용판) 불변법칙, 그리고 김,세(김무성,권영세)가 꼭 나와야된다는 주장하는 것은 바로 국정원 댓글과 경찰 허위발표 그리고 박근혜 캠프가 무관하지 않다는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신의 부활, 중앙정보부의 부활을 걱정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남재준 원장의 책임을, 해임을 요구하면서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5 국정원 기관보고 정청래 간사 질의 전문]
이제 박 대통령이 책임질 때
“박 대통령, 김무성 권영세 청문회장 내보내야”
정청래 민주당 간사 :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를 맡은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불법 선거였습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입한 불법 대선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청이 허위수사 발표를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표심을 왜곡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만약 미국 CIA에서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FBI에서 허위수사를 발표함으로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왜곡했다면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을 우리 전 국민이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8개월 전 대통령 선거 4-5일전을 앞둔 그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던 추운 겨울. 작년 12월 14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범죄의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역전했다는 한국일보 기사가 나온 날입니다.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서도 영점 몇 퍼센트 차 초박빙 승부라며 어쩌면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라는 예측 보도를 하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새누리당으로써는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대책회의를 했을 겁니다.
12월 14일 오전 8시 36분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사건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 후보가 책임지라고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방문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부산 서면 유세장에서 무단으로 유출한 NLL대화록을 여과 없이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국정원 오피스텔에 있었던 여직원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고발한 날입니다.
15일 날 대책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매우 중요한 순간이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14일 날 발견하기 시작했고, 16일 날 그것을 조작하는 동영상을 저희가 경찰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의 cctv 동영상입니다. 범죄의 현장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찰청 동영상 내용
(분석관1) 그럼 그건 이제 수사팀의 몫이고 실제적으로 이건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가야 할것 아냐
(분석관1) 안되죠. 안돼안돼…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을 줄은 어떻게 알겠어
(분석관2) 우리가 판단하면 안되고. 기록은 (보고가) 올라가겠지만… 안하겠지
(분석관1)노다지다 노다지, 이 글들이 다 그런거
(분석관2)글 게시하고 관련없는 url은 제외를 하고, 우리가 검색했던 url 은 총 몇 개 였는데 결과를 확인한 바 비난이나 지지 관련 글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써갈려 그러거든요.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범죄 현장입니다. 16일날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오찬 현장에서 오늘 경찰 수사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 내용을 어떻게 박근혜 후보는 발표 3시간 전에 알았을까요?
그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2012. 12. 16 TV토론 당시 박근혜 후보 발언
근데 이번에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는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국민 여러분 똑똑히 보셨습니까?
경찰은 댓글 흔적을 지우고 삭제하고, 보도자료를 허위로 조작해서 발표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몇 시간 후 박근혜 후보는 댓글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했습니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검찰검찰에서 공소장에 공식 확인한 피의 사실입니다.
“피고인(원세훈)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
이것이 범죄의 사실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원세훈)은(…)3차장 이 OO, 심리전단장 민OO, 사이버 팀 팀장 및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것이 원세훈의 피의사실입니다.
다음은 김용판 선거혐의 피의사실입니다.
“피고인(김용판)은 증거분석 결과물의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것의 피의혐의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김용판)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위 이◇◇과 권OO 등 서울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서울수서경찰서 홈페이지 등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위와 같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 운동을 하였다.”
이것이 피의사실입니다.
제가 읽어 드린 것은, 민주당이 작성한 문건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밝혀진 검찰공소장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진실입니다.이것이 지난 대통령선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재준 원장님, 남재준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당시 국군통수권자 노무현 대통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정의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825만 건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남겼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회의, 사후회의록 다 남겼는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사후 조치까지 다 넘겼는데 하필이면 왜 정상회담 대화록만 빠졌습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이걸 지우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때는 탄핵을 받았습니다. 탄핵 이유는 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전직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평범하고 소탈한 농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정권이 배 아팠을까요. 정권은 전직 대통령 노무현에게 죽음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이 비정한 정권은 그런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지도 않은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말 못하는 죽은 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까지 억울해야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까지 억울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육군참모총장으로 모셨던 국군통수권자의 NLL 포기발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한 듯한 해석을 한 남재준 원장, 원세훈 국정원장은 선거 쿠데타를 했고 남재준의 국정원은 대화록 유출, 국기문란 쿠데타를 했습니다.
불법을 불법으로, 국기문란을 국기문란으로 막으려는 그런 행태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그런 면에서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국정원 사건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공소장에서 원세훈, 김용판의 선거 혐의는 명확해 졌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국회의원 보좌진이 잘못하면 국회의원 의원직까지 잃게 됩니다. 본인의 선거입니다. 어쨌든 국정원의 국기문란 불법개입으로 한 표라도 도움 받은 분이 박근혜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무성 권영세를 내어놓으십시오. 청문회장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국민께 사과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2013. 8. 5
정청래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