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동물을 길러보거나 학대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학대는 현행법상 범죄입니다.
이글은 동물학대가 왜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자하는 의도에서 쓰게되었습니다.


 2.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적 도덕이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법률과 윤리, 권리와 의무는 구성원들의 합의로부터 기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는 천부인권을 말하지만 사실 그 누구에게도 천부적인 권리같은 것은 없었던 샘입니다. 인권의 발생은 서로가 '자신을 위해' 서로의 권리는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거니까요.


 3.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천부적인 권리같은건 없을 것입니다. 동물의 '권리'는 인간이 인정해주는 순간부터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인간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누군가는 인간 스르로를 위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사냥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인류에게도 큰 위협을 야기하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제한하는 것과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별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숭례문을 지키기 위해 숭례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동물학대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또 다른 누군가는  동물학대를 즐기는 이는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벌받아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법체계는 어떠한 행동 자체만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지, 행동을 저지른 자가 미래에 저지를 일들로 죄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살인범이 처벌받는 이유는 살인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고, 살인이 죄인 이유는 우리가 동의한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물의 권리개념이 타당하지 않다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그 근거가 빈약해보입니다.


 5.
 베스트에 고양이 화형 글을 보고, 의문이 생겨 이런 글을 쓰게 됬습니다. 사실 이런쪽으로는 생각해본적도 없고 원래 식견이 좁아서 깊게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네요. 아무래도 철게 유저분들의 생각이 깊으실 것 같아 이곳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