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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는 나이 제한 없이 어린이, 청소년 등 모른 연령이 회원가입, 게시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일베 게시판에는 온갖 음란물, 음란어, 욕설, 폭력, 선정이 난무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이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베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께서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물, 음란어 등 청소년 유해정보를
캡쳐해서 관계 당국에 민원을 넣고 사이트 폐쇄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일베 게시판에 가면 서슴없이 <보지>,<자지>,<씹>, <좆>등의 용어가 난무하고
성기 사진, 성행위사진, 혐오사진, 누드사진이 올라옵니다. 음란물 일부는 운영자가 삭제하지만
기본적으로 밤에 올라와서 이미 다 조회된 후 삭제하니다. 실제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를
조회하고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을 게시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로 밤시간대에 올라오는 이런 음란물, 음란어, 음란글, 선정, 폭력, 욕설 자료를 캡춰해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타 음란물신고, 청소년 보호 기관에 신고하고 사이트 폐쇄를
건의하면 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이 사이트는 폐쇄당합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민원 넣으실때 언급해주시면 효과 만점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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