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당이, 자유당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2 이들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지만, 공영방송의 독립을 말하는 것을 보면...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다

3 그럼,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언론의 문제는 무엇일까?

거대 자본이, 전두환의 언론통제처럼,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지 정해준다

거부하면? 해고된다. 사례는 많다

즉! 정부로부터 독립한 언론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본의 노예가 된다

4 그럼, 언론은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방법이 있을까? 아니, 언론은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길 바랄까?

언론이 "가장 쉽게" 먹고사는 방법은, 자본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방법은 '정립된 것'이 없다... 언론의 광고를 받지 않고, 먹고살 길이 있는가? 

5 그럼, 무작정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일까?

일단, 그렇기는 하다. 하지만, YTN과 연합방송의 예에서 보듯이... 친자본 반민주가 된다

왜? 100% 정부가 자본을 대도, 광고를 통해 추가 수익을 내려는 "욕심"이 드는 순간 망하는 거다

6 물론, 친자본 반민주도 언론의 자유다. 하지만, 그럼 정부의 돈을 받아먹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는 NPR 뉴스일 것이고, 영국에서 성공한 사례는 BBC일 것이다

둘 다 보수적 색채가 강하지만, 감내할 정도일 것이다

7 하지만, 정의당은 사회주의를 포기하는가? 반 사회주의 언론이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8 하고싶은 말은 이것이다

관념에 사로잡힌 이들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정부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독립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다. 미국을 보라. 국회를 구성하는 비율로, 뽑는다

대법원의 경우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보수후보를 내고... 대거 공화당이 임명함으로서 폭망했지만...

판사도, 정당이 법관들의 정치성향을 보고 뽑는다

그러니깐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다 밝히고, 민의가 대변된 국회나 대통령이 뽑히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편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9 공영방송의 독립? 만약 민주당이 70%, 국힘이 30%라고 하면... 이사진을 똑같이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숨을 쉬는 순간부터 정치와 연관되고, 숨을 거두는 순간 정치와 연이 끊어진다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자유를 생각해선 안된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정치와 연관됨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것이다

10 문제는, 공영방송의 인적구성이 정치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처럼 말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영방송 노동자의 안정성을 허물고, 대대적 물갈이가 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

정의당이 바라는 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