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NLL은 우리가 어선의 월북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
기사입력 2007-10-15 02:45 | 최종수정 2007-10-15 02:57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NLL이 영토선이냐, 아니냐’ 등 대안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보다는
군사적 충돌 위험을 없애고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최근 NLL을 둘러싼 논쟁은 ‘비판을 위한 비판’ 양상이 짙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96년 7월16일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5㎞나 넘어왔는데 국방부의 대응이 미흡한 경위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은
“NLL은 우리가 어선의 월북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으로 북한에서 이를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답변,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문제에 대해 사설을 통해 “바다의 경우, 남북의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며
“휴전협정을 체결한 지 한달 뒤 유엔사 측이 임의로 설정해 서로간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 제소를 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 국방장관에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미 국방장관과 조선일보에서 NLL은 임의 한계선이라고 자백하였고
임의 한계선이라 분쟁이 많고 그틈을타 짱께가 넘어와 싹쓸이를 하니
남북간 서로 협력하여 평화 지역으로 만들고 또한 경제적 협력을 통해 상생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뭔잘못을 했냐 이XX 색히들아
이런한 사실들을 다알고 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한 업적 인정을 안한거 잖아..
아마 이명박이나 지금은 박그네가 이렇게 하자고 했음 형광등 수조 아우라라 드립 쳣을 색히들아.
이건 단순히 대기업 뒤를 바주고 몇억씩 챙기는 차원이 아닌 국가를 가지고 장난친거야 기득권을 위해 국익을 포기한거지 진짜 답이없다 니네들은..
국정원+새누리당 니네들은 3대 9족을 멸해 국가 가지고 장난치면 멸한다라는 진리를 남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