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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건은 이미 과기부에서 산하단체인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고
당시 수사 의뢰의 맥락은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음.
투자한 돈을 전파진흥원이 모두 환수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었고,
이후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기관투자가 이어지고 1조에 가까운 돈의 행방은 지금 묘연함. 수사 의뢰한 내용 그대로 다른 피해자가 생긴 것임.
1조가까운 돈이 없어지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는데 공적기관인 과기부에 수사의뢰 받은 검찰은 모르겠다고 함.
이런 사건들이 사실, 이미 많이 있었음. 상상인과 관련된 사건이나
그럼 왜 이런 큰 금액이 걸린 사건들을 검찰은 모른척 할까?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는 측은 전관 법조 시장의 중요한 고객이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조범동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들(기업사냥 세력)을 기소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그렇기에 검찰은 정경심 재판에서 이들을 오히려 증인으로 끌어들였고 재판에서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었음.
검찰은 오히려 이들 큰손들과 공모자가 되는 쪽을 택하는 편이 전관시장을 유지하기에 더 유리하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임.
당신 같으면 퇴임후 보장받은 수십,수백억의 소위 '예우'를 포기 할 수 있을까?
검찰직이 뭐 대단하고 정의로운 인간일까 다 똑같은 사람일 뿐임.
이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정권과 무관하게 계속 이런 사건들은 터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야당은 바보같이 지금 검찰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지만, 결국 정권 바뀔 분위기 되면 그들도 검찰에게 레버리지로 이용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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