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14일은 원래 쉬는 날 아닌가....)
의료 문제에 있어 정책 방향이 '의사를 늘이면 해결될 것이다'로 초점 잡혀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중들의 의료 제도에 대한 관점이 이중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한국 의료 제도의 전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서 병원 진료비를 거의 정부가 통제함. 대중들은 이 전제를 당연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이렇게 되면 통제된 수가 하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병원을 세울 수가 없음.
대표적인 것이 지방 병원의 응급의학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적인 과임. 이것은 전제인 낮은 수가와 높은 위험도가 만든 귀결인데
우리는 이 경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때는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함.
'의사 수를 늘이면 지방에도 의사가 병원을 세울 것이고, 산부인과도 늘어날 것이다.'와 같이 생각하는 것.
지방은 망해서 병원이 없어지는데 의사가 거기에 왜 병원을 세울 것이며,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의사가 왜 되겠는가...코로나 때문에 반짝 필요해진 감염의학과도 마찬가지임. 평소에는 대학병원급 이외에는 별 쓸모가 없기에 가려는 사람이 없음.
이러한 문제들은 높은 위험도에 비한, 낮은 진료비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전제가 연역해서 만드는 문제임.
공공의료기관이 6프로로 세계 최하위인 이유도 이에 기인함. 둘(요양기관 당연지정제, 6프로의 공공의료기관)은 다른 이름을 가진 같은 문제임.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이 모든 것을 정부는 대중의 이름을 빌어 강제를 통해 운영해 왔었음. 이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고, 정권과는 무관함.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강제하는 영역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임. '가령, 지방에 병원개설해서 망하게 되니, 이번엔 '지방 의무 근무'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함.
정부 정책이나 사람들 대중의 머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이 '시장'이라는 관점임.
정책도 마찬가지임. 의료 정책은 의료가 제대로 시행될 것을 목적하여 형성되지 않음. 정책 방향성은 제껴두고,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나눠먹는가라는 관점에서 형성됨.
(가령, 한방첩약같은 것은 코로나 같은 감염 질병이 퍼질 때는 아무 쓸모 없는 것임, 이건 현재 코로나가 번성하는 현 상황에서 정책에서 별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인데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함. 이렇듯 한방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진짜 필요할 때는 무용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적용을 받음.)
정책이나 대중의 관점 모두, 의사들을 대할 때 시장의 관점을 적용하면서 왜 그들에게는'사람 목숨을 돈으로 보지 말라'고 항변하는가?
물론 그런 게 사람이라는 동물이라고 생각함.
우리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싶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지기 싫음.
이국종 교수는 티브이에도 자주 나오는데, 왜 나올 때마다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한탄만하고 개선점이 없이 매년 처한 근무 환경은 똑같은가?
이상하지 않은가?
결국 그것은 그가 더 많은 시간 근무하고, 더 많은 적자를 감당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 방송을 통해 반영되는 바라고 생각함.
왜냐면 제도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재원, 즉 본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구조적 문제의 해결은 원래 돈이 많이 드는 거라고 생각함. 정부와 대중은 그걸 원치 않은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