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작가님의 정의당, 민주당 관계자들 직접 취재로 그 신뢰성을 높여서..
정의당이 왜그러는지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론에 앞서 전체적인 요약을하면 지금 이 고민을 왜 해야하느냐면..
그만큼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계산 자체가 어려워서 일부 국회의원 조차 이 계산을 제대로 안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처럼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힘을 실으면 그 정당이 무조건 많은 의석수를 차지는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가 많은 정당은 상대적으로 비례 의석수가 적어지고 지역구가 없는 정당이 비례 표를 많이 받으면
비례의석 47석 내에서그 의석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요약해서 이대로 간다면 농구에 비유해서.. 이미 상대에게 20점은 주고 시작하는 게임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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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고나서... 민주당은 4개의 플랜을 구상해보니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 판단되는
A 안은 범진보연합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민주당은 기존 자신들이 40%정도의 표를 얻었을 때를 예상해
더도 말고 7석 만을 요구하고 나머지 의석에 대해서는 다른 군소정당에게 주는 것이고
순번 까지도 후순번까지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의당, 녹생당이 연합 정당은 절대 없다고 말을 했죠
B 안은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면.. 대부분 사표가 되기에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대신 민주당이 지지하는 비례정당을 알게 모르게 알리는 방법도 생각했으나
민주당 자체도 이미 대규모 비례후보 면접을 했고 생각하고 있기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C 안은 그런 거 없고 우리 한테도 표를 주미나 다른 당에도 투표해주세요~ 전략인데..
이건 그냥 눈 뜨고 코 베이자는 말이라서..
D 안은 민주당은 비례후보 내지 않고.. 민주당에서 선발되는 비례후보들이 다른 비례당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위성정당이라 야당과 언론이 떠들겠지만.. 이로인해
대박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안입니다.
민주당이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 보면.. DJ나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생각 했을까?
하는 근본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플랜 A가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에 플랜 A를 밀고 있으나
현실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의당은 저런 합리성을 두고 왜 이걸 선택하지 않는지 보니..
그동안 미한당을 실컷 비판 해놓고.. 이제와서 자기들도 그와 비슷한 형태에 동참 할 수있는가?
하는 생각과 본인들은 연합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상한 선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비례정당 없이 미한당과 한번 자력으로 싸워보고 싶은게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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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 시사게 상주하시는 분들도.. 대략적으로 민주당과 그 사고를 같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현실주의'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국회를 차지하는데 있어 '의석수'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이 부분에서 갈등이 많이 작용하는데
정의당은 그런 부분에서 의석수를 많이 차지 할 수 있는 범진보비례연합에 부정적인 사인을 보내는 이유는
현실보다 이상주의적 사고가 더 크게 작용하는 집단이기에 그렇습니다..
유작가님은 정치에 대한 판단을 정역학이 아닌 유체역학이고 이 뜻은 변수가 너무 많이 존재하기에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고 대국적으로 치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 내용이 있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의 세부적 이야기라 줄이고 결론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성공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자고 마무리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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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D안으로 가야한다 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불완전한 선거법개정으로 인해서 초래한 문제이기에 발생했고..
이는 캡 30석의 정의당에 문제가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 선거제의 맹점을 파악하지 못한 전부에게 있습니다.
그럼 상대는 이 맹점을 이용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이상만을 따지면서 불구경 하고 있을 겁니까??
지금은 그 다음을 위해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범진보연합이 어그러지고 있는 상황이면 이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어떻게든 이 선거에 이기고 난 뒤에
22대 총선을 겨냥해서 선거법을 정비하겠다고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선거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득본게 있습니까??
사법개혁? 결국엔 국민 과반수가 원한 의제 입니다..
정작 민주당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는 법안도 아니거니와
21대 총선 말아 먹으면 다 잃게 되는 상황인데 거대 정당으로 손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총선의 승리를 위해 가지만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잠시 보류하고 다음 총선에서 그 의의를 실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군소정당들을 위해 포기할거 포기하고 범진보비례연합까지 구성하려 했으나..
그들이 싫다고 나온 상황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