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까놓고 말해,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통과한 선거법은 누더기입니다.
이런저런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의석계산도 일반시민은 거의 못할겁니다.
그래도 분명히 연동제를 도입한다는 큰 명분이 있었고,
그 명분을 바탕으로 제1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안정적인 국민지지도를 바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4+1 협의체를 만들어서 선거제와 공수처를 함께 통과시켰으니 분명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승리입니다.
개혁을 위해 민주당이 손해볼 수도 있는 제도를 수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소리가 민주당 주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듯하네요.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친여 성향이지만 민주당소속이 아닌 분들이
비례민주당을 만드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네요.
민주당으로선 불감청고소원 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당원도 아닌 사람들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그러나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비례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르다는 것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분명 역풍 맞습니다. 치사한 짓이기도 합니다.
언론에는 손혜원, 정봉주 같은 인사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듯합니다.
다른 인터뷰에선 박지원이 비례민주당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애초에 선거법 개정할 때 민주당은 손해 볼 각오가 있었습니다.
왜구당의 반칙행위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믿고 가야합니다.
설령 국민이 자한당의 반칙을 심판하지 않더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 그것을 바로잡아 온 것도 국민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이 한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 합의로 누더기처럼 기워진 이번 선거법은 분명히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비례의석 늘리고 연동률도 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게 좋고 나쁘고, 문재인정권에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뛰어 넘습니다.
간곡히 주장하는데 제발 큰 길도 당당하게 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