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귀하의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지정되었기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 심의하여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정요구 대상 인터넷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란정보
2. 명예훼손정보
3.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
4.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5.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6. 사행행위(도박 등) 관련 정보
6-2. 개인정보 거래 정보
6-3.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및 설계도 정보
7. 국가기밀 누설 정보
8.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9. 범죄 목적, 교사, 방조 관련 정보
* 위 규정에 열거된 인터넷 정보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터넷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가 불가함

귀하께서는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악성댓글, 게시글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요청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귀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욕설 및 권리침해 게시글 그리고 댓글에 대하여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통한 시정조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에 의해 그러한 정보들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귀하께서 체감하시는 만큼 매체의 건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원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되는 상기 관련 법령상의 불법 유해성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특정된 URL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여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터넷 상에 상기 관련 법령상의 불법, 유해성 정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해당 정보의 URL을 적시하시어 캡쳐화면 등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주시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해 (인터넷)정보 신고 방법>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 → [전자민원] → [통신민원] → [불법/유해정보신고] → [본인확인절차] → [신고양식작성]→ [신고완료]
※ 유해정보 제공사이트 또 발생사이트의 등의 주소(세부 URL), 문제가 되는 화면의 캡쳐 그림파일(URL주소 포함)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