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각 부처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 월급여에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이를 전망이다. 2018~2020년 3년간 총보험료가 6.1%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4년간 2.7%)와 이명박 정부(5년간 7.6%) 때보다 연평균 2~3배 높은 인상폭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등 복지를 강화하느라 쓴 비용을 직장인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얘기다.
문재인 지지층에 화이트칼라층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나 부인, 자식등 직장인을 가족으로 둔 분들 또한 상당하죠.
제가 궁금한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면 지지하는게 이해되는데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면서까지 지지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1.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인상률이 역대급입니다. 3년차에 벌써 6.1% 인상에 이미 예정된 인상안까지 보면 15.7%까지 인상됩니다. 공시지가 또한 역대급으로 올리면서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2배, 박근혜 정부의 5.8배 입니다. 가뜩이나 유리지갑인 직장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걷어간다는데도 지지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직장인분들 주식 투자 많이하시죠. 코스피 지수가 2018년 2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내리막 입니다. 투자야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침체된 건 사실입니다. 과연 정책적인 실패가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문정부 들어 이익 본 직장인보다 손해 본 직장인이 많다는 것인데 자신의 삶이 쪼그라들면서까지 지지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 임기 초기에 문정부가 야심차게 부동산 공약을 내걸으면서 집값을 잡아줄거란 기대를 많이 하셨죠? 하지만 잡기는 커녕 서울 및 경기도권의 부동산시장은 폭등을 하여 고공행진 중입니다. 부동산 양극화가 벌어진거죠. 부동산 정책의 실패입니다. 아마도 집을 시기 좋게 구매한 분들보다 문재인을 믿고 집사기를 미뤘다가 쳐올라가는 집값에 허망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끝까지 지지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간단히 위의 세 가지 상황을 보면 이중에 두 가지 정도만 걸리더라도 직장인의 입장에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게 냉정한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는 우리의 삶이 나아지길 바래서지 대통령 하고 싶은거 다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지 증가에 세금 인상은 없다던 문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