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그 판례문은 읽어 봤는지 의심스럽다.
그 건은 대체 조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내가 알려주마.
환자가 병원을 가서 에탐부톨을 처방 받았는데 환자는 양쪽 시력이 실명 될때까지 의사에게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의사를 고발한 사건이다. 팩트만 얘기한다.
여기서 피고 즉 의사쪽 주장은 이랬다. 자기는 환자가 처음 진료 보았을시 결핵약에 대한 설명서를
주었고 약국측에서도 복약지도를 해줬으니 자기는 죄가 없다 . 또한 환자는 자기네 병원에서 처음으로 에탐부톨을 복용한것이
아니라서 자기가 처방해준 에탐부톨이 그랬다는 증거가 없다. 환자는 용접일을 하고 있어서 그 때문에 눈에 문제가 생겨 실명했을수도 있다.
판례에서 보면 환자가 의사한테 수차례 진료를 받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에탐부톨의 시신경 독성이 의사가 환자를 보는 동안 문진이라던지
일찍 조취를 취했으면 다시 시력이 회복 될수 있는 문제 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 됐기대문에 환자 편을 들어줬다.
그리고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했다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없어서 의사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앗다.
여기서 약사가 처벌 받았냐고?? 여기서 약사를 처벌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약사를 고발 하거나 의사가 약사를 고발해야한다
의사가 약사를 고발하여 처음에 자기가 주장을 펼친 약국쪽에서도 복약지도 했다는것을 뒤짚어야 하겠지. 그리고 자기가
말을 바꿔서 주장한것이 판사한테 먹혀 들어가 약사쪽에서 복약지도의 의무가 불충분해서 환자가 양쪽눈이 실명한것에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 비중 만큼 약사한테도 책임이 가는거란다.. 오케이???????????? 근데 환자는 약사는 고발 안하고 의사를 고발했네????
의사 또한 약사를 고발 했는지는 모르겠구나.. 버로우탄거 보니 그냥 받아 들인거 같긴하다.
/.정복왕간디 이놈은 그래도 다른 의사처럼 가정법으로 안대들고 실제 사건을 들고 나와서 좀 다른가 했는데 이놈 역시 상병신이네
의사가 처벌받은건 고지설명은 의사의 정보제공만 있을 뿐 환자는 자기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인바 이는 도덕적 의무 내지 친절의무로서 그 위반에 대하여 의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지도설명은 의사의 정보제공에 대하여 환자가 자기결정을 하고 자신이 알아서 행위를 해야 하므로 의사의 정보제공은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지도설명의무위반은 진료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정된다. 알아 듣겠냐?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거야... 아이고 멍청한놈...ㅠㅠ 이를 어째쓸까~
그리고 내가 글을 지우고 튀었다고 생각했냐?하하 내가 지금 24시간안에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댓글이 안달리는 상황이여서 혹시 내가 그전에
쓴 댓글을 하나 지우면 다시 댓글을 달수 있지 않을까해서 하나 지워본거란다~ 멍청한 놈아 도망가긴 누가 도망간다고 ㅋㅋㅋㅋ
//달려라포르쉐님 가정은 하지 말고 팩트가지고만 얘기 합시다. 저 사건에서 의사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해주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약사가 처벌 받기 위해서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안해서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것을 고발한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문제지요.
가정은 필요없고 실제 일어난 다른 판례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냈습니다. 약사가 환자한테 그 잘못된 처방을
고치지 아니한채 그 처방 대로 약을 환자에게 조제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환자는 의사를 고발 하고 법원은 환자 편을 들어줍니다.
여기서 의사는 약사를 다시 고발 합니다. 약사가 약사법에 의한 처방 검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약사의 책임도 있다고.. 법원이 여기서 역시
약사가 약사법을 충분이 이행 못한게 맞다면서 약사와 의사가 환자한테 손해배상을 같이 해주게 됩니다. 의사 약사 모두 자기 직능에 대한 의무를 실행치 못해서
처벌 받는것 뿐입니다.
//정복왕 간디 이놈은 창의력 대장이네..의사가 의료법을 어겨서 처벌 받은거 판례 읽어 주니 이젠 의료법 어겨서 처벌 받는다고
위험관리비용 내놓라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창의력 대장이다 ㅋㅋㅋㅋ 여기서 조차 돈 받아 쳐먹을생각을 하네
상상도 못했다. 어떤면으로선 니가 솔직한거다. 잘했다~
//정복왕간디야... 너 솔직히 말해? 의사 아니지.. 아니면 사리 판단이 안된 노망난 할알버지 의사냐?? 그냥 대딩인데 의사 코스프레 하는거 아니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사는 주의의무위반으로 처벌 받은거라니깐?? 사건 자체가 다른거야~~의사가 하는일이 처방만 제대로 낸다고 끝이 아니란거지. 너 보면 정말 의사 아닌거 같다.. 니 글을 읽는 의사들도 속으론 너 부끄러워 할거야.
간디야 돼지처럼 돈 욕심 있다는건 잘 알겠는데.. 진료비에 모은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거야. 니가 말하는 그 위험비가 있다면 그것이 진료비에 이미 포함되서 책정 되는것이란다~
//달려라포르세님. 그쵸 그제서야 상식적인 대화할 사람이 나타났군요. 판례가 중요하죠. 저도 의사가 왜 약사를 고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가더라구요. 지가 대법원까지 가면서 까지 약사가 복약지도 했다고 우겼었는데.. 다시 말 바꾸려니 지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보상비 1억 미만이니 그 정도야 껌이라고 생각한건지~ 왜 약사를 고발 안했는지는 당사가 잘 알겠죠. 하지만 그 의사는 약사를 고발 하지 않고 혼자 묵묵히 책임을 지고 말았죠. 제가 소설을 써보면 아마 그 의사는 돈이 남아 돌아서라기 보다 지가 주구장창 주장한것을 지입으로 다시 뒤짚기에는 안면이 두텁지 않은 따사로운 의사 였던거 같네요 ㅎㅎㅎ
//간디야 니가 병신같은게 뭔지 아냐?? 대법원같이 가서 판사가 판결낸것을 니가 아니라고 판사 판결 쓰레기 의사 무죄~!!! 이지랄 하고 있는거야.
그것이 논리로 판사 판결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지 감정 앞세워서.. 넌 판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 내린게 잘못되거라고 말하고 싶은거냐??
저 판결에대한 세상이 보는 눈이 어떤지 구글 한번 검색해봐 . 대부분의 의사들도 의사 잘못은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넌 역시 창의력 대장이라 다르구나. 응원하마~ 너도 니 생각대로 하다가 법원가는일은 없도록해라 ㅋㅋ
간디야 니가 내글 긁어서 가져가 부분은 의료사고 다루는 변호사가 저 판례가 왜 저렇게 된것인지 설명 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야~ 그 다음 말이 먼지 아니?? 그러므로 저 판례는 옳은 판례이다. 이것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간디야// 의사가 약사 고발해서 약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환자의 두눈이 멀게 된것이 인정된다면 약사도 책임 진다니깐????
약사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있단 식의 너의 그 강박강념이 널 그렇게 만든것 같구나... 수고해라.. 난 체력이 남아도는 정력 죽이는 약사라서
별로 피곤 하지 않구나~ 신기한건 오유가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등 약사들이 좋아할만한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인데 의사들이 지지하는
후보랑은 담을 쌓은 곳인데 쪽수가 이리 많은줄 몰랐다~ 그동안 나 조차도 이런 게시판이 있다는것을 모르다가 어제 알았으니 뭐 ㅎㅎㅎㅎ
어랏 내가 쓴 게시글이 삭제가 되어있네??????????? 여기 뭐 필터링 하는 애들이 욕있다든가 그럼 게시글 자체를 없애 버리는 그런게 있냐?
아니면 반대수 높아지면 없어진다거나...ㅅㅂ 오유 지금 이거 뭐하자는거지??? 글 자체를 없애 버리네... 이제 욕 안할테니 이건 없애지 말아주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