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출석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은 수십 개에 달하는 옛 사법행정 수뇌부의 범죄 혐의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징용소송을 둘러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9월 외교부 입장에서 재판방향을 구상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교부의 민원을 다른 경로로 접수했는지 캐묻고 있다.
입장 표명을 마치고(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차한성(65)·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사법행정 담당 법관들이 청와대·외교부와 재판절차를 논의할 당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징용소송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았는지도 집중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를 대법원장 집무실 등지에서 직접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등 재판계획을 알려준 정황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절차에 직접 개입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대거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징용소송 관련 신문을 마치는 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선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 노조 "양승태 대법원 진입 막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헌정 사상 최초 내일(11일) 있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린 가운데, 법원 노조 측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입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법원 노조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경내를 밟지 못하도록, 대법원 정문에서부터 진입을 저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법원 노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게 맞다"며, "법원 내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양승태 소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참담"
"과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 "김명수 앞세운 사법장악시도 사법난국으로 치닫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과 관련,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게 과연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인가"라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전 퇴임한 안철상 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를 마쳤으나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문을 활짝 열고 검찰에게 문을 열어줬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조사냐를 두고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시도는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코드인사로, 이념편향으로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켰다. 병역거부자 무죄 등 사법부는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편향으로 시작됐다"며 "특정단체 출신으로 주요요직이 장악되고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건 사면복권 발언 등 사법부 독립훼손 발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이념 편향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 국민 인권이 위협받고 헙법가치가 부정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난국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법 장악시도를 저지하고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게 더 참담하다"며 "재판거래 수준이 아니라 김명수 사법부는 통째로 사법부를 청와대 아래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을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에 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