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12202101015 진보 경제학자 중 가장 날카롭게 현정권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전성인 교수의 컬럼입니다. 이 사람의 다른 진단에 대해선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 컬럼의 내용은 와닿는 부분이 많네요.
정권이 바껴도 각부처의 공무원들은 그대로이고 관성에 젖어 일하는 이런 관료주의에 너무 무기력한 게 아니냔 말은 있어왔죠. 법원도 그렇고 블랙리스트건 여전히 처리 못하는 문체부도 그렇지만 뭐니뭐니해도 그 정점은 컬럼에서 지적하듯이 금융위겠죠.
컬럼에 나온 여러 뻘짓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그냥 얘들은 정부 기조와는 전혀 상관없이 친자본적이구나라고 느낀 게 최근 금융위가 자본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문턱을 대폭 낮춰서 현재 이천명에서 십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걸 보고였습니다. 위의 표처럼 자격요건을 대폭 낮추고요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제한도 다 풀어버린답니다. 장내 장외 파생상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사모펀드도 일반투자자보다 손쉽게 들어갈 갈 수 있고...변호사 회계사등에겐 손실감내능력요건도 필요없다는 대목에선 이것들 개그하나 싶기도 하고...
연소득 1억 부부합산 1억 5천이란 조건도 너무 낮죠.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소득의 39%를 원리금상환에 넣고있고 원리금상환액이 연간소득을 넘는 사람들 중 가장 큰 계층이 고소득 고신용 계층이라는 한은 발표도 최근 있었는데 당연히 투자자 보호도 없는 고위험 시장에 단지 돈 약간 들고있고 경험있으니 참여시켜준다? 개미들 한방에 한강행 가는 일 생기더라도 그냥 기업들 증권사들 배불려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 말이죠.
컬럼은 금융위 부위원장자리부터 장악해서 금융위를 날려버려야한다며 마지막으로 이걸 문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데 제 생각도 같습니다. 전성인은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문대통령은 본인이 너무 깨끗하고 원칙주의자인 것이 때론 흠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청와대는 정무감각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예 정무엔 손을 놨다는 말이 들리죠. 모든 관료들이 문통 같다면 이게 제일이겠죠. 방향 제시해주면 좌고우면 없이 진행시키고 정의로운 일만 하고 국민들 생각하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최근엔 관료들이 청와대를 완전히 파악하고 행동하는 거 같아요. 적법한 선에서, 최대 그레이존에 살짝 걸치는 정도까지는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한다는.
그 높던 지지율 때 청와대가 합법적인 선에서 대기업이고 관료고 뭐든간에 팔 비틀고 압박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모가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날려버리면서 새사람 앉히고 하면서 밟아버렸어도 국민들은 뭐라고 말 한 마디 안 했을텐데 정말 아쉽네요.
지지하는 마음엔 변함 없고 이대로 정권의 끝까지 가볼 생각이긴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도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