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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아웃팅, 대책이 없다
‘아웃팅=범죄’ 인식 확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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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김수진 2003-08-06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상담실에는 월 평균 4건 이상의 아웃팅(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드러나는 일) 관련 사건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아웃팅 관련 상담은 주로 사이버 상담이 아닌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아웃팅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났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현실을 직시했을 때 성소수자들에게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진행 중에 있는 아웃팅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이버 상의 글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는 또 다른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사이버 상담 대신 전화상담을 주로 요청하는 것이다.

“알리겠다” 협박… 각종 범죄 저질러


상담실로 접수되는 아웃팅 피해 내용은 주로 ‘아웃팅 협박’을 동반한 금품갈취, 성폭력, 스토킹 피해와 관련되어 있다.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이 가족, 학교, 직장 등 조직에서 타인에 의해 강제로 드러나게 되었을 경우, 아웃팅 피해자들 대부분은 강제결혼, 퇴직, 구타 및 감금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아웃팅 당한 후 친척들에게 몰매를 맞고 강제결혼을 당한 동성애자 여성도 있고, 회사에서 사직을 강요당한 이도 있다. 당연히 대부분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금품갈취, 성폭력, 스토킹 등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들은 성소수자들이 처한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려는 가해자들에 의해 일어난다, 사실,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는 ‘아웃팅 협박’을 전제로 하는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웃팅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아웃팅 위협에 대처방법 전무

이런 상황에서 아웃팅 협박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해자와의 공간을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뿐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결국 피해갈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면 끼리끼리와 같은 단체나 상담소를 찾는다. 그러나 끼리끼리 측은 “일단 피해자가 아웃팅을 당하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위험이 닥친다. 그러나 아웃팅 협박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제책 역시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웃팅 협박 피해자가 타인이나 타 기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웃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보장책도 없거니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재차 아웃팅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해자를 고소하려 했던 아웃팅 협박 피해자들 중 경찰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을 겪고, 결국 고소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 아웃팅 협박 피해자들은 상담과정에서 타인이나 기관이 자신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으로 상담은 종료되고 말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는 범죄

성소수자가 주로 상담을 기관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대부분 피해상황이 극한에 다다랐을 경우다. 이러한 현실로 미루어볼 때 우리 사회에서 아웃팅 피해를 입는 성소수자들의 인구가 적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의 절대적 부재와 구제책이 전무한 현실은 성소수자들을 절망하게 하고, 더욱 범죄대상자로 몰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끼리끼리는 아웃팅을 전제로 하는 성소수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과 ‘아웃팅’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둘째,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 조직에 성소수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셋째,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하고 넷째, 성소수자 대상 범죄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끼리끼리(www.kirikiri.org)는 올해 초부터 아웃팅 피해사례를 모아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끼리끼리는 이와 더불어 여성단체, 상담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대 성소수자 범죄 관련한 문제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 평소에 성적인 사회 주제 관심이 없는데 이거보고 아 이런 사회적 문제도 존재하는구나 느꼈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어느부분은 소수자?에게는 잔인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