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참조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제목 : 이명박 김능환 원세훈 김기용
국가내란음모 및 국가내란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오는 5월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용 전 경
찰청장을 국가내란음모 및 국가내란 혐의로 고발하고자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3.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명백한 불법선거이고 부정선거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헌법을 무
시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국가내란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미리 음모를 꾸미 고 공
모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요원들에게 지시하여 여론조작을 감행함으로 대선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경찰은 수사결과를 축소하고 은폐
하려 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압력을 가했고,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 는 등 범
죄 사실에 대한 증거마저 인멸하려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의 말단 공직자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며 최고 통수
권자인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이 함께 음모하고 공모하
였음이 분명하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
구하며 국가내란음모죄 국가내란혐의로 고발하오니 귀 언론사에서는 적극 취재하여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이명박 김능환 원세훈 김기용 국가내란음모 및 국가내란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
일 시 : 2013년 5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 최 :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http://www.amn.kr/sub_read.html?uid=9266
드디어 시민들이 나섰다. 그토록 많은 증거와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수사가 흐지부지 진행되던 중 이제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결집된 시민들의 힘이야말로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다른 사건은 몰라도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 그 실체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 권력 기관이 개입한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권퇴진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부정을 하고도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일까. 더구나 대선 3차 토론 때 상대 후보를 "성폭행범이나 할 짓, 여성 인권" 운운하며 공격하던 박 후보를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지난 대선은 국정원녀 사건과 NLL비밀녹취록이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에 부정이 있으면 그 정부는 도덕성과 정체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어 있다. 거기에다 줄줄이 낙마, 성접대 연루자 차관 임명, 윤창중 성추행 사건까지 벌어졌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윤창중 귀국 종용 사건은 또 다른 대형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정부는 윤창중 사건으로 방미 효과가 가려졌다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얻어온 게 별로 없다.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 개성공단 문제, 미사일방어체제(MD), 주한미군 비용 분담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그저 흔하디 흔한 '우방'이란 소리만 듣고 온 것이다. 대신 한복 패션과 영어 연설이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주객전도가 어디있는가?
검찰은 국정원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국민들 사이에 다시는 의혹이 일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마저 어영부영 넘어가면 6월에 제2의 6월항쟁이 터질지 모른다. 지금 국민들은 활화산 속의 마그마처럼 분출구만 찾고 있다.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전에 이명박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수사해 국정원 사건의 몸통을 찾아내야 한다. 절대 원세훈 혼자 지시한 사항이 아닐 것이다.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고라 논객 : coma (younga****)
111인의 시민고발인단, 국정원 문건 관련 고발장 제출
참여연대, SNS로 참여한 시민들과 원세훈 전 원장 등 추가 고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5월 28일(화) 오전 10시,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모두 9명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대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 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잇달아 공개되었습니다. 이 두 문건에서 국정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왔음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 전체가 정치공작을 벌이는 국기문란 범죄조직으로 전락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건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3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수사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참여연대 트위터(@peoplepower21)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 정치공작 국가정보원 ‘111 시민고발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 라는 제목으로 시민행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어제(5/27)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11명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추가로 고발한 것입니다. 시민고발인의 수 “111”은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 국정원 콜센터의 전화번호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뒤흔든 국정원의 범죄를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포함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를 담아 111명의 시민이 국정원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정민영 참여연대 간사(변호사)를 비롯해 111인의 시민고발인단 중 정대일 씨가 참석해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후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한층 강도 높고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