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한 대부호가 대통령인데 좋아하지 않고 왜 욕을 하는지? 어쨌든 개소리다.
취임 전 / 문재인 후보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
모 제천시의장이 유포한 가짜뉴스다. 유포자는 유죄를 받고 직위가 상실되었다.
취임 전 /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
선관위 "文아들 단독채용 특혜의혹 허위"…위법게시물 단속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2심도 징역 2년 구형(종합)
취임 전 / 문재인 후보가 미국의 패배와 베트남의 공산화에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팩트체크]문재인 대통령, 월남 패망하는 모습 보고 희열 느꼈다?
'미국의 패배에 희열을 느꼈다'는 내용이 아니라,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있던 시기에 쓰여진 리영희 선생의 논문에는 베트남 전쟁의 부당함과 미국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진실이 적혀있었고, 정말로 베트남 전쟁이 그렇게 끝나자 진실을 확인했다는 마음에 희열을 느꼈다'는 내용이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관이 드러나는 대목이지, 사상과는 전혀 무관하다.
2017.8 / 문재인 대통령 기념 우표 발행은 대통령의 우상화다.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발행은 역대 모든 정권에서 진행했던 관습이다.
2017.12 / 문재인 정부가 34조원에 달하는 페미니즘 예산을 편성했다.
34조 3961억원에 해당하는 '성인지 예산'을 '페미니즘 예산'이라 오해한 것이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양성이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다. 2018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안전분야 1조 365억, 성폭력 피해자 지원 262억,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221억, 폭력 재발 방지 사업 1조380억, 양성평등문화확산 92억원 등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업들이다. 10년도 넘은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자 새삼스럽게 '페미니즘 예산'같은 어처구니 없는 말을 붙여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이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2018.1 / 잘나가던 가상화폐 몰락시킨 것은 한국 정부다.
얼마 못 가 붕괴할 버블임이 너무나 명백했으며, 이는 전세계 공통의 인식이었으므로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유의미한 양의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모두 규제를 단행했다.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또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가능성' 언급이 가상화폐를 폭락시켰다고 주장하는데, 당일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버블이 붕괴한 것은 가상화폐의 80%를 유통하던 중국의 채굴 금지 규제안 발표했기 때문이며, 한국의 법무장관의 말 때문에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붕괴했다는 건 말 그대로 자폐적 망상이다.
2018.1 / 미국은 북한에 손을 내미는 한국을 못마땅해하고 있다.
트럼프 "남북대화 과정에 도움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 (2018.01)
2018.1 / 문재인 정부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
한국 언론자유지수 43위…20계단 급상승
가짜뉴스 퍼트리지 말라는 게 언론의 자유 억압이란 말인가?
2018.2 /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몰래 비트코인을 송금했다.
[팩트체크] 정부, 비트코인 거액 대북송금?
2018.2 / 평창 올림픽은 북한만 챙기는 평양올림픽이다. 전세계가 이를 비웃고 있다.
'평양올림픽 vs 평화올림픽' 논란에 외신 반응은?
교황, 유엔총장,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수 많은 세계정상, 각 국 유수의 언론들이 모두 극찬. 기자 대상 설문에서 역대 동계 올림픽 중 최고 호평을 받았으며 IOC 위원장까지 '매우매우 성공한 평창 올림픽 뒤에 열린다'며 일본 올림픽위원회를 압박했으며,
평창올림픽으로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성공, 이후 남북정상회담까지 개회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 포춘지 선정 위대한 지도자 50위에서 4위, 국가 지도자로는 1위, 타임지에선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으며, '위대한 협상가'라는 칭호를 받았다. 아마 비웃고 있는 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칭 보수들 뿐인 건 아닐지?
2018.2 / 평창 올림픽에 참석한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불렀다. 이는 한국을 조롱한 것이다.
'김일성 가면' 억측…北 응원단 "고운 아이일 뿐"
북한 전문가, 탈북자단체, 응원단 당사자들 모두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북한에서 우상숭배하는 김일성 가면에 눈구멍을 뚫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꾸겨서 가방에 넣어 다닐 리도 없다.
2018.2 /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으로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철강관세를 매겼다.
"트럼프, 철강관세 세계 각국 똑같이 24％ 부과 원해"
무역엔 동맹 없다' 실행 옮긴 트럼프…EU·캐나다 등 철강관세
美 철강관세, 한국 제외 확정
트럼프, 한국 철강제품 쿼터 면제명령 서명
2018.3 /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북한 김정일에 편지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일에 편지'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벌금형
2018.3 /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에 걸릴 일이 있다.
文 대통령 관련 '미투 카톡'의 진실…알고 보니 '프리허그' 행사서 촬영된 것
2018.3 / BBC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자기 기사 오역한 조선·동아에 일침 날린 英 BBC 기자
BBC 기자 “한국 언론 공정하게 번역하라”…SNS “부끄럽다”
과연 실수일까 고의일까?
2018.4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화재 건수가 대폭 늘었다.
‘문재앙’ 때문에 화재 급증? 왜곡된 착각일 뿐
화재 건수는 늘지 않았고 화재 보도 건수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8.4 / 직장인 60%가 건보료 13.8만원을 더 낸다. 이게 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랑은 전혀 관계 없다. 연말, 연초 발생하는 성과급이나 연말상여금 때문에 별도의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환급 대상자들도 이 때 환급받는다.
2018.5 / 북한이 핵 포기 대가로 10년간 2100조를 요구했다.
[팩트체크] "북핵 포기 대가 10년간 2100조" 미 언론이 보도?
블룸버그 통신이 "과거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볼 때, 한국과 북한이 통일된다면 관계국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2조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라고 보도한 것 뿐.
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며, 과거 독일의 사례에 한국의 수치만 대입한 것이기에 계산이 정확하지도 않다. 애초 '통일비용'이란 건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다.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文정부 첫해 10대 수출국 중 한국 수출 증가율 '1등' (2018.02)
상반기 수출 전년比 6.3% 증가…2970억달러 (2018.08)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호황이다.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공장들이 문 닫고 있다.
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이미 2011년 약 83%서 2017년 5월 72%까지 줄어들 정도로 지난 10년이 넘게 꾸준히 감소중이다. 세계화로 값싼 인력들이 해외에 널려있으니 당연한 일.
문대통령 취임 이후론 오히려 반등세를 보여 2018년 3, 4분기에 73~75%를 유지중이다.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1분기 신설법인 2만6700개로 사상 최대” (2018.5)
1분기 신규벤처투자 6천348억 원으로 사상최고…작년동기 비해 57%↑ (2018.4)
신설 기업은 사상 최대이며, 기업의 해외 이주 정도를 따질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금액 지표에도 이상 없다.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들 소득이 줄어들었다.
2/4분기 가구당 월소득 453만 1천원…전년比 4.2% 증가
통계청,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4만 원' 전년동분기 대비 4.6% 증가
근로자 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중이다. 다만 일용직의 고용 부진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부분은 수습이 필요해 보인다.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파산 직전이다.
1) 자영업자 살기 힘든 건 10년도 넘은 일이다. 2005~2015년 자영업자 생존률이 평균 16% 수준이다.
2)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소상공인 지원책의 확대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늘고 폐업률은 줄었다.
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 (2018.09)
어떤 지원들을 했는가?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조사, 가스비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페이 도입, 소상공인 직접 지원 예산 역대 최대 확충, 인건비 국고지원, 상가 임대료 증가 상한 낮추기, 지방세 혜택 연장, 소상공인 악성채권 소각, 상가 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사업 등이 있다.
3)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은 민주당을 욕할 게 아니라 야당을 욕해야 하지 않을지?
국회에서 잠자는 소상공인 보호법 … 619일째 국회 계류 중, 상가임대차보호법 18건이 계류중
‘민생’ 외치더니…한국당은 왜 건물주 보호 나섰나?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최악의 고용 대란이다.
분기별 실업률 (2015년 1분기 ~ 2018년 3분기)
전체실업률: 4.1 > 3.8 > 3.4 > 3.1 / 4.3 > 3.7 > 3.5 > 3.2 / 4.3 > 3.8 > 3.4 > 3.2 / 4.3 > 3.9 > 3.8
청년실업률: 10.3 > 9.9 > 8.4 > 8 / 11.3 > 10.3 > 9.3 > 8.3 / 10.7 > 10.3 > 9.3 > 9 / 10 > 10.1 > 9.4
국제 경기 악화와 경제 폭망 선동으로 소비심리 위축시켜 2018년 3분기에는 다소 높아졌으나, 처음 경제낙제 프레임으로 선동이 시작된 2018년 초, 1·2분기에는 계속 높아지고 있던 와중에 작년과 같거나, 청년실업률의 경우 오히려 낮아졌었다는 게 안 보이는지?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물가가 폭등했다.
2017년과 2018년의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비교해보자. (이 때, 생활물가지수는 국민들의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생활품목만을 두고 따진 것이다.)
우선 1월~10월까지의 전년누계비다.
-2017년: 총지수 2.1%, 생활물가지수 2.7%
-2018년: 총지수 1.5%, 생활물가지수 1.5%
다음은 1월~10월의 전년동월비다.
-2017년(총지수): 2 > 1.9 > 2.2 > 1.9 > 2 > 1.9 > 2.2 > 2.6 > 2.1 > 1.8 (평균 2.06%)
-2017년(생활물가지수): 2.4 > 2.3 > 2.8 > 2.5 > 2.5 > 2.3 > 3.1 > 3.7 > 2.9 > 2 (평균 2.7%)
-2018년(총지수): 1 > 1.4 > 1.3 > 1.6 > 1.5 > 1.5 > 1.5 > 1.4 > 1.9 > 2 (평균 1.51%)
-2018년(생활물가지수): 0.8 > 1.4 > 1.1 > 1.4 > 1.4 > 1.4 > 1.5 > 1.3 > 2.2 > 2.4 (평균 1.5%)
뭘로 보든 2017년 물가 인상률이 2018년보다 훨씬 높았다.
2018년의 물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탓이면, 2017년에 최저임금이 32.8% 올랐다는 소리가 된다.
통계청 - 소비자물가
2018.5 / 문재인 정부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157억弗…'역대 최고' (2018.07)
2018.5 / 청와대가 김정은에게 벤츠를 선물했다.
한국당 구의원, "청와대가 김정은에 벤츠 선물" 일베 가짜뉴스 유포
2018.5 / 북한을 둘러싼 외교 문제에서 한국이 제 역할을 못 한다. 코리아 패싱을 당했다.
미국 CNN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해야 한다. 트럼프와 김정은을 함께 이끈 한국 지도자의 외교능력은 찬양받아야 한다."
영국 BBC "남북대화는 한국인들의 열망으로 이루어낸 것, 한국인들이 전략적으로 공을 트럼프에게로 돌린 것인데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아닌 남북정상?…英도박사이트 1위
트럼프, 文대통령 중재력에 "A+ 주겠다"…"유능하고 좋은 친구"
2018.5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
"풍계리 폭파 안 됐다"던 TV조선, 결국 사과
그냥 조선일보가 조선일보한 거다. 폭파 됐다.
2018.5 /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에서 북한이 외국 기자들에게 취재비 1만 달러씩을 요구했다.
1만 달러 요구설' 제기한 TV조선, 정정보도 '나 몰라라'
TV조선 ‘풍계리 취재비’ 1만달러 보도 중징계
그냥 조선일보가 조선일보한 거다. 요구한 적 없다.
2018.5 / 국정원 직원이 몰래 평양을 방문했다. 몰래 뭘 했는가.
청와대, 조선일보의 국정원 평양 방문 보도에 "사실무근"
그냥 조선일보가 조선일보한 거다. 방문한 적 없다.
2018.6 /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의 사조직 경인선을 찾아갔다.
TV조선 ‘드루킹-김정숙 여사’ 영상 왜곡했다가 제재
그냥 조선일보가 조선일보한 거다. 찾아간 적 없다. 다른 영상을 짜깁기 편집해서 말 그대로 '가짜영상' 만들어 쇼한 거다.
2018.6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려 한다.
한미연합사령관 "불필요하게 北자극하는 연합훈련은 중단"(종합)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북한 침공 훈련'같은 도발적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축소는 미국이 결정한다. 미국한테 따져라.
2018.6 /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한다.
한·미 국방 “주한미군, 북한과 협상대상 아니다”
김정은 “주한미군 거부감 없다…中 견제위해 오히려 필요”
아니 근데 김정은 본인도 주한미군 이해한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뭘 듣고 자꾸 주한미군 주한미군 거리는 거냐?
2018.6 / 미군 유해를 보낸다던 북한이 동물뼈를 보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중앙일보 기자의 타임머신 기사
北,정전65주년에 미군유해 55구 송환…트럼프 "김정은, 고맙다"(종합3보)
그냥 중앙일보가 중앙일보한 거다. 20년도 더 전에 북한이 했던 짓을 마치 현재 그랬다는 것처럼 기사를 써놨다.
2018.7 / 전세계가 호황에 경제 성장률 폭등하고 있는데 한국만 부진하고 있다.
(1) 우선, 이미 저성장국가로 들어선 한국에 2%대 후반의 성장률은 '양호한 편'이다. 거기에 2018년 성장률은 이전 정권들처럼 가계부채 늘리며 부동산 버블 펌핑이나 SOC 과잉 투자로 실적 부풀리기를 하지도 않고 얻어낸 성적표다.
(2) 전세계가 호황이라고?
[팩트체크] 한국만 저성장?…미국 제외하면 세계 경제 대체로 '부진' (2018.09)
독일마저 수출 감소…유럽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2018.11)
주가·유가·원자재 모두 떨어졌다…더 커진 '글로벌 경기둔화' 공포 (2018.11)
세계 3, 4위 경제 대국 일본과 독일이 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세계증시가 폭락하고, 선진국 중 IMF가 제시한 '선진국 성장 전망치'인 2.4%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스페인 뿐이며, GDP 상위 17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GDP가 작년 대비 수 백 수 천억 달러씩 떨어졌다. 도대체 어떤 미친x이 경기 호황이라냐?
2018.7 /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리 수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다.
[팩트체크] 예비전력은 10% 넘을수록 좋다?
올 여름 7.7% 예비율은 매우 건전한 수준이며, 같은 1%라도 7년 전의 2배에 달하는 전력량이다. 원래 예비율이 높으면 그대로 버려져 낭비되는 전기가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백운규 "탈원전 때문에 폐쇄·중단 원전 현재 전혀 없다"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간다는 거지 당장 원전을 폐쇄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유럽에서도 시행중인 기조다.
아직 폐쇄되거나 중단된 원전은 단 한 기도 없다.
2018.7 /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난민을 우선한다.
(1) 문재인 정부는 국제난민협약과 난민법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지, 난민에 대해 별도의 다른 움직임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2) 애초에 이 난민법이 이명박 정부가 다듬고 박근혜 정부 때 공포된 법이다. 왜 문재인 정부를 탓하냐.
(3)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지금도 세계 최하위인 난민 인정률, 세계 최하의 난민지원 수준을 가진 국가임에도 여론을 수렴해 난민 기준을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외국가의 무역으로 먹고 사는 작은 나라가 국제 협약 무시하고 난민들 다 내쫓기라도 해야 만족하겠나?
법무부 “난민법 개정해 무기한 국내 체류 막는다”
난민인정률 세계최하위 1.8% 내겐 너무도 먼 대한민국…
2018.7 / 문재인 정부 들어 서민들 세금이 엄청나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거둬서 퍼주는 것밖에 못 한다.
'10년 만에' 세금 줄인다…서민 '감세' 부자 '증세' (2018.07)
서민들 세금은 줄이고 있으니 걱정 말라.
그리고 묻고 싶은 건,
OECD "한국 증세하고 정책금리 올려라"
IMF의 일침…“韓정부, 나랏돈 연 9兆 더 풀어 저소득층 지원해야”
IMF, OECD도 종북좌빨인가?
2018.7 / 서민 감세 부자 증세라면서 부자의 기준을 연봉 4천만원 이상으로 봤다.
정부는 과연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부자로 봤나
그런 적 없다.
2018.8 / 탈원전 한다면서 가동 중지된 원전을 전력이 부족해서 재가동했다.
올 여름에 재가동된 원전은 '정기 검진' 기간 동안 잠깐 꺼져있다가 다시 가동되었을 뿐이다. 올해 전력이 부족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리고,
백운규 "탈원전 때문에 폐쇄·중단 원전 현재 전혀 없다"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간다는 거지 당장 원전을 폐쇄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유럽에서도 시행중인 기조다.
아직 폐쇄되거나 중단된 원전은 단 한 기도 없다.
2018.8 /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드루킹을 필두로 한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
성과없이 수사 종료하는 드루킹 특검
고발한 것도 민주당, 고발 사유도 문재인 정부 비방 매크로, 야당의 배째라식 직무유기 떼쓰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준 특검에서도 32억 쓰고도 증거 하나 못 찾고 끝났다. 이 드루킹에 사활을 걸던 건 민간 4000여명·군·경·정보부 동원해 여론 조작하던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의 '보수진영'이다.
2018.8 / 문재인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해줬다. 미국이 이에 경고까지 했다.
밀수입 사례를 쫓으면 이전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한국을 포함해 북한산 석탄인 줄 모르고 반입한 국가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23건에 달한다. 애초 제3국에서 환적해 신분을 세탁한 선박을 석탄 조각마다 식별코드라도 박아놓지 않는 이상 어떻게 구분하란 말인가?
[보도자료]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관련
[팩트체크] '북한산 석탄' 둘러싼 의혹…어디까지 사실?
美국무부, 北석탄 반입 논란에 "한국 신뢰…긴밀한 협력 유지"
"한국에 적발된 北석탄 밀수 화물선 4척, 일본 드나들어"
아니면 동아시아가 전부 종북 좌빨이란 소린가?
미국이 경고한 적도 없다. 오히려 조선일보의 '정부가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가짜뉴스에 유감을 표했다.
美 "韓 왜곡보도에 실망"
이건 북한산 석탄 밀수입과 관련된 기업(대표적으로 삼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가족이 대주주로 있지만 흘려듣기 바람)을 조사할 일이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음모론은 자제하길 바란다.
2018.8 / 7월달 취업자 수가 작년 동월대비 5000명밖에 늘지 않으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우선, 온 언론이 IMF 이후 사상최악이라며 미친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사상최악 아니다. 작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5000명보다 늘지 않았던 달은 99년 이후로 23번이나 있었다.
한국 이미 고령사회…생산연령인구 사상 첫 감소세 (2018.08)
그리고 취업자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다. '노동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취업자수가 더 늘어나나? 앞으로는 취업자수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다.
2018.8 / 7월달에만 30, 40대 취업자가 총 20만명이나 줄어들었다.
30대 취업자 9만1천명, 40대 취업자 14만7천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30대 인구는 12만명 줄었고 40대 인구는 10만1천명 줄었다. 따져보면 30대 취업자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40대만 살짝 낮아진다.
7월달엔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23만8천명 줄어들고 상시직 근로자가 27만2천명 늘었는데, 성재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 줄어든 임시직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제조업 종사자들로 파악된다고 한다. 40대 실직자 중 상당수가 여기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8.8 /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음식점이 90% 가까이 폐업한다.
文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 이명박 집권기엔 95%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2018.8 /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에 52조원(혹은 54조원)을 낭비했다.
우선 52조원(혹은 54조원)이 아니다. 17년 예산 책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제 일자리 예산의 사용도 연초 배정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책정된 일자리 예산은 18년 예산 19.2조 + 17년 추경 11조 + 18년 추경 3.9조 = 34.1조원이다.
일자리 예산치고 많은 금액도 아니다. 단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15년, 16년 2년 동안 예산 29.8조 + 추경 22.8조 = 52.6조원을 투입했다.
일자리 예산은
14년 12조 > 15년 13.9조 > 16년 15.8조 > 17년 17.5조 > 18년 19.2조 > 19년 최대 22조 예상
으로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15년 전년대비 15.83%, 16년 전년대비 13.67%, 17년 전년대비 10.76%, (문정부 취임) 18년 전년대비 9.71%, 19년 최대 전년대비 14.58%의 인상률로, 문재인 정부의 인상률이 높은 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이만큼 인상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GDP 대비 일자리 예산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사상 최대라는 ‘일자리 예산’…OECD 평균 절반에 불과 (2018.08)
그리고 이명박의 사대강, 자원외교 손해분과 비교하는 머저리들도 있는데, 내수로 도는 '국가 예산'과 그대로 증발한 이명박의 수 십조를 비교하자는 건가 지금?
2018.8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따라하는 '쇼'를 벌였다.
문재인 사진공방, ‘날짜’조차 확인 못한 강용석의 착각
이준석, "강용석 역시 예리" 글 뒤늦게 삭제한 이유
트럼프 사진보다 먼저 찍힌 사진이다.
2018.8 /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된 50대 근로자가 결국 자살했다.
김용태, 삭제된 기사 근거로 문 정부 비판... 알고 보니 '오보'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한국경제 기사 삭제
그런 일 없었으니 걱정 말라.
2018.8 / 정부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통계를 내기 위해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통계청장의 임기는 평균 1.7년으로 원래부터 짧다.
이번에 경질된 통계청장은 1.1년으로 평균보다 더 짧긴 하나, 이보다 짧은 임기도 몇 번이나 있었다.
그렇다면 그 경질이 정당한가를 따져볼 차례인데,
[단독]“‘하위층 소득 감소폭 사상 최대’ 통계청 발표 부정확”
요약하면 이전과는 다른 표본을 써,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통계를 발표해놓고, 언론에서 오해를 해 가짜뉴스를 양산했음에도 오류를 정정하려는 노력은 일절 하지 않았다. 통계청의 발표자료를 보면 "이에 따라 새로 편입된 표본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전녀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써져 있는 것을 보아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양산되는 가짜뉴스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면 도대체 뭔지?
2018.8 / 북한에 대한 입장차로 한국과 미국 간에 불화가 생겼다.
일부 언론 '한·미 불화설' 보도에…미 "사실과 달라" 쐐기
그런 일 없으니 걱정 말라.
미국과 친해지고 싶다면 야당 애들이나 잘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다.
김문수 “트럼프 걱정돼, 주한미군 철수되면 난 총살될 것”
홍준표 "트럼프 완패" vs 민주당 "외교적 결례"
유승민 “트럼프 정말 실망…피로 맺은 혈맹이 겨우 이 정도?”
한국당 "트럼프, 조울증 환자 같다"
2018.8 /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함부로 나서지 말라"며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8월 일본 국책연구소와 만나 국책연구소의 "이번 폼페이오 방북 취소는 미국의 성과 독식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도 담겨있다" 발언을 인용한 걸, 마치 트럼프가 실제로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했다는 듯이 쌍따옴표를 붙여 제목을 지어놨다.
트럼프 "文대통령,북미 양쪽 대표해 '치프 네고시에이터' 해주길"
2018.8 / 문재인 케어 때문에 주류에 건강증진부담세를 매기려고 한다.
복지부·건보공단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안해’
고려한 적도 없다. 대체 언론사들은 어디서 소스를 받아서 가짜뉴스를 쓰는 건지?
2018.8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나라를 넘기기 위해 군대와 정보부를 약화시키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 43조원, 9년만에 최대폭 증가
文대통령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 美와 최종 합의"(종합)
병장 월급 21만6천원→40만5천700원…87.8% 대폭 인상
내년 장병 1인당 日급식비 8천267원…올해보다 5.2% 인상(종합)
2018 세계 군사력 순위서 일본 제치고 '7위' 차지한 대한민국
軍,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국방에 적극 도입
우병우 감찰했던 이석수, 국정원 개혁 맡는다
2030년까지 모든 보병부대 기동화…'워리어플랫폼'도 보급(종합)
어딜봐서 약화시키고 있다는 건지?
2018.9 / 문재인 정부 때문에 휘발유, 경유 값이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그냥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서 그렇다.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17년 6월 배럴당 평균 46.4달러, 18년 7월 배럴당 평균 72.8달러 (56.84% 인상)
2018.9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200조를 주려고 한다.
[팩트체크]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 요구? '퍼주기' 거짓정보 또 확산
2018.9 / 정부가 탈원전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져서 삼겹살 기름까지 쓰려고 한다.
배현진 ‘삼겹살 구워 전기” 헛발질 논평 …민주·정의 “돼지가 한국당 보고 웃어”
배현진이 웃은 '삼겹살 발전' 방안, 한국당서 시작
그냥 고기 기름이나 폐식용유 등으로 만든 바이오중유도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한 것 뿐이다.
전력 부족한 적 없다니까 자꾸 왜이러나?
2018.9 / 9·13 부동산 대책은 결국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이다.
김동연 “종부세 인상 대상 1.1%뿐, 98.5% 무관…세금폭탄 말안돼”
“내가 투기꾼이냐” 보수언론 또 세금폭탄론, 사실은
2018.9 / 여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보수 유투브 채널들을 규제하려고 한다.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그냥 유투브, 넷플릭스 등 법망에서 벗어난 뉴 미디어 업계를 법망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유투브 채널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방송사가 방심위에 징계를 받듯이 말이다.
그럼 유투브로 가짜뉴스를 유포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이래도 불만이면 OTT 법제화 논의를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니까 거기다 따지던지 해라.
‘보수우파 유튜브’ 규제? OTT 법제화 원조는 박근혜정부
2018.9 / 정부가 '북한 석탄' 보도를 한 VOA를 보복성으로 외신기자단에서 퇴출시켰다.
靑 "외신출입기자 카톡방서 VOA 기자 나가라 한적 없다"
기자 개인 계정이 아닌 공용 계정이 기자들 개인 카톡방에 가입되어 있기에 이 방은 개인 계정만 가입할 수 있다고 나가달라 한 것 뿐이다. VOA는 외신기자단 목록에는 물론 기자단 카톡방에도 여전히 가입되어 있다.
2018.9 / 평양공동선언으로 합의된 완충구역 설정은 한국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평양공동선언] 서해 '완충구역' 설정 기준 "우발적 충돌방지가 대전제"
완충구역은 우발적 충돌을 막자고 설정한 거지, 우리쪽이 더 넓네 마네 따질 게 아니다. 지금 무슨 어로 구역 획정하나?
그리고 제대로 따져보자면, 북한은 동해 완충수역 내 해안포를 남한보다 6배 더 많이 배치하고 있고, 단순히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일직선으로 길이를 비교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군사적 의미를 가지는 해안선의 길이로 비교하면 북한은 270km이상, 한국은 100km미만으로 2.7배가 넘는 차이다.
애초에 서해 완충구역은 평양공동선언으로 합의된 군사적 평화조치 여럿 중 하나에 불과하다. 깔 거리를 찾다찾다 도저히 못 찾겠으니 일직선으로 길이 비교해놓고 한국이 아무튼 불리하다고 발악을 하고 있다.
2018.9 / 종전선언과 남북경협은 한국의 손해이다. 이후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한반도가 적화통일될 것이다.
[팩트체크]종전선언 후에도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없다?
한·미 국방 “주한미군, 북한과 협상대상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 입장차" 北, 회담 전 시진핑 방북 거절
김정은 “주한미군 거부감 없다…中 견제위해 오히려 필요”
김정은 본인도 주한미군 이해한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뭘 듣고 자꾸 주한미군 주한미군 거리는 거냐?
한국은 단독으로도 북한을 짓뭉개버릴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군사동맹국이며, UN방위조약 가입국이다. 북한이 적화통일 못 하고, 국제 사회의 감시 하에서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지도 못 하니 걱정하지 말기 바란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남북경협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적극 나설 것"
경제단체들 “남북 경협과 번영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경제계, 평양공동선언에 일제히 '환영'…"경협 적극 참여할 것"
그리고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이미 남북경협으로 이득 볼 준비 끝나있으니까 초치지 말라. 자칭 보수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거니까.
2018.9 /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靑,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주장 조목조목 반박…"정당한 지출"
직장인 맥주집이 고급바?…심재철 폭로 뜯어보니
(1) 비공무원에 수당을 준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그 시행령에서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근거한 집행이다.
(2) 공무원 클린카드를 심야(23시 이후) 시간, 주말에 사용한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가?
그렇지 않다.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서 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청와대는 24시간 근무하는 조직이며, 주말에도 행사 등이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위 단서의 '불가피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다.
3) 기타 다른 주장들은 위 기사들에 모두 해명이 되어있으니 참고 바람.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800만 건에 달하는 기밀자료를 유출시킨 것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
기재부 “심재철, 190회 걸쳐 자료 유출..야당 탄압 아냐”
기재부 "심재철 의원실에 국가안보, 보안장비 정보까지"
△통일·외교·치안활동·국가안보전략 유출 △보안장비 등 국가주요 장비 인프라 노출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투 △주요 고위직 인사 일정·동선, 식자재 제공 시설관리 등 거래 업체 정보 유출로 경호 안전 침해 △각종 심사 평가위원 관련 정보 노출로 공정한 심사 평가 수행에 지장 우려
2018.10 /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을 민간인 작가가 작성했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고 난리 치더니 내로남불이냐?
작가한테 연설문 외주를 주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가.
김성태는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친 것을 들먹이며 똑같은 일이라는데,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친 게 불법이었던 건 연설문의 작자가 최순실이 아님에도 최순실이 멋대로 연설문을 뜯어고쳤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최순실과 계약을 맺고 연설문을 쓰도록 했다면 (법적으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물론 웬 못 배운 아줌마한테 연설문을 맡기느냐고 욕은 먹었겠지만)
2018.10 / 정부가 북한에 마구 퍼주고 있다.
아무것도 퍼준 적 없으니까 걱정하지좀 말라. 대북 경제제재가 시행된 이후 한국은 쌀 한 톨도 인도적인 목적으로조차 지원한 적이 없다. 북한에 뭔가를 지원하고 싶으면 UN과 미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원을 해줄 이유도 없다.
통계청 대북지원현황
[팩트체크] 쌀, 방북단 체류비, 기름…'퍼주기' 3가지 루머 검증
앞서 얘기했지만 철도를 깔고 개성공단을 여는 건 한국의 이익이 더 크니까 큰 반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경제계의 지지를 얻는 거다.
2018.10 / 정부가 청약 당첨되고 집을 안 팔면 징역을 살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냥 '실수요자(무주택자)들을 위한 규제 지역 청약'에 '곧 집을 팔 거니까 나도 청약하게 해달라'는 1주택 보유자들도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거다.
근데 집 판다고 해놓고 청약 당첨되서 배쨰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처벌 조항을 둔 거고.
2018.10 / 미국이 한국인은 주일미군 기지에 들어오지 못 하게 했다. 명백한 보복이다.
주일미군, "한국인 기지 출입심사 강화는 착오…정상화"
단순 행정상 실수다. 그리고 이게 실수가 아니었더래도 주변 50개국 싸잡아 출입금지 시킨 건데 문제될 것도 없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라 그 목록에서 빠진 거다.
2018.10 / 한전 적자가 커진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팩트체크]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를 키웠을까?
몇 번째로 말하는데,
백운규 "탈원전 때문에 폐쇄·중단 원전 현재 전혀 없다"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간다는 거지 당장 원전을 폐쇄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유럽에서도 시행중인 기조다.
아직 폐쇄되거나 중단된 원전은 단 한 기도 없다.
2018.10 / 미국은 한국이 멋대로 북한과 군사합의를 맺어 화가 나있다.
유엔사 “남북 군사 합의 이행 지원”…비행금지구역 이견 없어
매티스 美국방 “남북군사합의서 지지…北 위협 감소 판단”
2018.10 / 미국이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것이다.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미 재무부 '사실 아니다' 확인
2018.10 /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더니 불리할 땐 '이명박근혜 때도 그랬다'고 한다.
적폐청산 외치더니, 궁지 몰리자 “이명박·박근혜 때도 그랬다”
위 기사가 그 논란의 기사인데, 매우 악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
1. 이명박, 박근혜를 적폐라고 부르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 십년 징역살이를 하게 생겼는 줄 아는가? 또한, 당연하지만 이명박 박근혜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조리 싸잡아 적폐로 규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민일보는 마치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자는 입장인 쪽에선 전 정권의 모든 행보를 부정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듯이 서술한다.
2. 위 기사는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2) 공공부문에 단기일자리를 만든 것, (3) 태양광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가한 야당에 대해,
민주당이 (1, 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단기 일자리 창출이 뭐가 문제냐, 자꾸 문제라고 하는데 너희 자유한국당 집권기에도 계속 해왔다, 그 땐 아무 문제제기도 없었으면서 지금은 아무튼 문제라고 우기는 이유가 뭐냐, (3) 태양광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오히려 이전 두 정권 때 41건의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선 완공된 시설이 없다. 근거도 없이 우기며 쟁점화 하는 이유가 뭐냐, 답변했을 뿐이다.
3. 정리하면, 민주당은 전 정권을 방패로 삼은 적이 없다. 애초 위 세 건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아무튼 문제라고 우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이게 뭐가 문제냐니까? 너희도 했는데 그 땐 문제제기 했었냐?'고 정론으로 받아친 것 뿐이다.
2018.10 /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영화 산업까지 흔들리고 있다.
52시간 땜에 영화 흥행 참패? 한국경제 “잘못썼다”
저널리즘의 ㅈ자도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
심지어 한국경제가 주52시간근무제 때문에 흥행에 참패했다고 나열한 영화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시작되기도 전에 제작이 끝난 영화들이다.
2018.10 / 한국에는 일본보다 4배 많은 공무원이 있는데 정부는 계속 공무원을 늘리려고 한다.
[팩트체크] "한국 공무원 수, 일본의 4배"? 거짓정보 어떻게 퍼졌나
한국 199만명, 일본 393만명.
일본에 공무원이 고작 30만명밖에 없으면 그 큰 나라가 돌아가겠는가...
2018.10 / 정부가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면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다
우선, 가짜뉴스 유포가 불법행위임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없다. 가짜뉴스 유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머저리들은 법치민주국가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 벌 받기 싫으면 죄 짓지 말라. 이런 당연한 것까지 가르쳐 줘야 하나?
가짜뉴스 문제가 한국에서만 심각하고, 또 한국 정부만 과민반응을 하는 걸까? 전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관대해도 너무 관대하다.
미국 유튜브, 가짜뉴스 추방 …"2500만달러 투입"
'가짜뉴스 방치하면 벌금 640억원' 독일 새해 시행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영국 정부, 가짜뉴스 대응팀 상설 조직 구성"
韓, 가짜뉴스 골머리...유럽은 이미 전쟁중
2018.10 / 정부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김어준의 방송에 과도하게 협찬을 하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과도한 협찬? 사실과 달라
2018.11 / CSIS에서 미신고된 북한 미사일 기지의 존재를 찾아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릴 속이고 있다.
1. CSIS가 뭘 근거로 들었나 살펴보자.
CSIS 보고서 작성자 "최근엔 낙엽에 시설 안 보여"…간접추정
2. 그리고 '미신고'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북한이 본인들 미사일 기지를 신고할 의무라도 있단 말인가?
3. 미북 간에도, 남북간에도, 북한이 미사일 기지의 위치를 신고하고 더이상 미사일 연구도 하지 않겠다는 협정, 백번 양보해 구두약속도 한 적 없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새로울 것 없고, 흔들기용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북 미사일기지, 새로울 것 없다…가짜뉴스"
2018.11 / 시험문제 유출로 논란이 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김상곤의 딸의 담임이며, 김상곤의 딸이 명문대 치과대학에 수시로 입학한 것도 교무부장의 특혜 때문이다.
[팩트체크]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김상곤 딸 담임"…가짜뉴스 옮긴 국회의원
한국당, 'SNS 루머' 그대로 옮겨 언급했다가 사과
김상곤 전 장관의 따님이 숙명여고를 다닌 것만 사실이고, 논란이 된 교무부장이 담임이었던 적도 없으며 명문대 치과대학에 입학하지도 않았다.
2018.11 / 양구 초소에서 장병이 총에 맞아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는 북한군이 저지른 짓이며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통제해 이를 숨기려 했다.
자살한 장병까지 선동에 이용하는 그네들의 추악한 인간성에 경악을 금치 못 하겠다.
(1) 왜 16일 오후 5시 발생한 사고인데 17일 밤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도 언론에서 숨기려 하지 않는가?
지난 21년간 軍 사망자 연평균 195.6명
당연히, 이슈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양구 군인 자살 사건이 이틀 뒤 화제가 된 이유는, 이 사건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선동하면 잘 먹히겠다'고 생각한 쓰레기들이 가짜뉴스를 마구 양산해댔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중파 3사를 비롯 대형 언론사 하나도 빠짐없이(적어도 내가 확인하기론) 전부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썼다.
(2) 이건 북한군의 소행이다!
따져보자, 이게 북한군의 소행이려면, 어떤 북한군이 오후 4~5시 무렵에 DMZ를 넘어 몰래 한국 군부대의 영역에 침입, 초소에 몰래 잠입해 K-2 총기를 탈취하고 어디선가 탄약을 구해 장전한 뒤 정확히 탈취한 총기의 총번과 일치하는 장병을 쏘고 옆에 총기를 내던진 뒤 다시 초소를 빠져나가 도망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나 CCTV에도 들키지 않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아야 한단 말이 된다. 한국군을 얼마나 개호구로 보는 지는 몰라도, 우리측은 24시간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육군 "양구 군인, 사망 전 '자살' 검색기록 다수 확인"
軍 "양구 총기사망 군인, 화장실 가는 장면 CCTV 확인"
검색 기록과 CCTV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못 믿겠나?
2018.11 / 폼페이오가 한국 정부에 '단독 행동 하지 말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냥 중앙일보가 중앙일보한 거다.
워킹그룹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상의 없는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말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독 행동을 하지 말라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말도 안되는 곡해와 확대해석을 한 것.
2018.11 / 당정이 SNS 이용 내역 등 개인 신상을 사찰할 수 있는 법을 '신용평가'란 명목 하에 추진하고 있다.
신용정보사업 선진화 방안은 기존의 신용평가 방법(금융활동만으로 판단하는)은 사회초년생 및 금융활동이 적은 계층의 신용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하여' 비금융활동 정보(통신·전기·가스비 요금을 잘 납부하는가?, 온라인 쇼핑으로 활발한 거래 활동을 하는가? 등)를 이용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신용평가 회사의 설립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금융활동이 없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금융활동 외 방식으로 신용 평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다.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애초에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민간 신용평가 회사가 동의를 얻고 수집하는 거다. 미국, 독일 등 이미 시행중인 나라도 많다.
그리고 선동용 떡밥으로 언급되는 'SNS에서 맞춤법을 잘 지키는가?' 같은 평가 기준은 원문엔 아예 없는 내용으로, 그냥 기자들이 추측해서 쓴 게 부풀려지면서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신용을 평가한댄다!'는 자극적인 선동용 기사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미국, 독일 등 이미 비금융활동을 통한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중인 외국에서 'SNS서 맞춤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잘 틀리는 사람보다 15%가량 덜 연체한다'는 하버드 대학 아심 크와자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채택한 기준으로, '어처구니 없는 방식'인 것도 아니다. 한국도 이를 채택할 지 안 할 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진 알 수 없지만, 이걸 기준으로 채택한들 이상한 게 아니란 소리다.
그리고 굳이 열거하진 않은 자잘한 가짜뉴스들...
노년층, SNS 가짜뉴스 맹신… 정부ㆍ사회 향해 불신 폭발
[새로고침] "문 대통령 뇌출혈"?…가짜뉴스 6배 빠르다
[이슈플러스] "그들은 거짓말 안 해요"…유튜브에 갇힌 노인들
"文, 뭐했다고 과로로 쓰러져?" 유튜브 점령한 가짜뉴스
조선일보, 통계 장난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나
'文 상습적 허위비방' 신연희 "대통령께 깊이 사과"…檢, 징역 1년 구형
"최저! 참사!"…경제심리 위축시키는 네거티브 보도
비슷한 상황, 상반된 평가…朴·文시기 경제보도 비교
‘고용·분배 쇼크’라고? 내막을 들여다보니
이총리 "방명록 글 왜곡한 가짜뉴스…야비한 짓 멈추길"
빨간펜 든 통계청, 고용악화 보도에 ‘수치부터 틀려’
[단독] 에스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가짜뉴스’ 전파
[단독] “평창올림픽 때 땅굴작전” 단톡방에 가짜가 넘쳐났다
“투스타 장군이…” 카톡 ‘카더라 통신’ 달고 사는 노인들
MBC 정상화위 "김세의 전 기자 인터뷰 조작 7개 확인"
‘가짜뉴스 학교’ 체험기…6시간 강연 뒤 “열심히 퍼 날라 주세요”
“문재인 부친은 공산당 간부” 유언비어 유포 40대 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