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이 10월 5일 1심 선고에 불출석 통보를 했다. 법원이 너무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법에 따라 인치시켜야 하지만, 그런 노력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한다.
확실히 전례가 무섭다.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드러눕는 배째라 정신이 통하자, 이명박도 그 전철을 밟는 것 같다.
정의가 살아 있는 한 그들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슬슬 불기 시작하는 사면 이슈이다. 태극기 부대 등 일부 노인들이 시위하고, 보수라 일컬어지는 쓰레기 언론에서 바람 잡으며 군불을 땔 것이다.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라는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은 분명하다. 선례가 이래서 무섭다. 그래서 나쁜 선례는 만들지 말고 올바른 명분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 한다.
문재인 정권은 세계사에 기록될 비폭력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정의를 원하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정부인 만큼 국민에게 물어보면 된다.
아니 물어보면이 아닌 물어봐야 한다. 사면 가부는 국민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현 정권은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것이다.
20만 명이 청원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면 청원이 40만 명이 넘으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민께 물어본다고 해야 한다. 국민이 용서해야 한다.
총선 등 전국 선거에서 사면의 가, 부 결정을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