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수·경제매체들을 중심으로 악의적 ‘고용쇼크’ 진단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외려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나아지는 중”이라며 통계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 정책본부는 16일 ‘이슈페이퍼’를 발간해 전수조사인 고용보험 자료가 표본조사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다른 결과를 냈다며 “취업자 증가폭 감소를 일종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7월 5천명’, ‘8월 3천명’으로 떨어진 취업자 증가 폭은 2014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일어난 자연감소의 결과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인데, 외려 “추세적으로 높아지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라 할 상용직의 증가 폭은 “굳건하다”고 봤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하고 상용직은 증가하는 변화가 대부분 산업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임시직이 줄지만 상용직 증가로 전체 취업자는 여전히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도 추세적 증가세에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공무원이나 교직원을 제외한 것이다. 한국노총 정책본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상용직 증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에서 비롯된 착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표본조사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7월 제조업 취업자는 12만7천명이 감소했다고 나오지만, 전수조사인 고용보험 자료를 보면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람의 응답자가 평균 750명을 대표하는, 생산가능인구의 0.14%인 6만명가량의 표본 인구를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한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업과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를 사례로 들었다. 이 두 산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갑자기 감소했다가 올해 이후 회복하는 중인데, 한국노총 관계자는 “두 산업의 고용이 갑자기 감소할 다른 원인이 없었다면, 지난해 시행한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의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산업분류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나타난 고용 지표의 또 다른 특징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자는 줄지만 고용원 있는 고용주는 늘고 있다”며 “결국 최근 취업자 증가 폭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일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자 감소에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가 나빠 일자리가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근 추세는 적어도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8월 취업자 증가 폭 감소를 두고 고용쇼크, 재앙 등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