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거 일제치하에서부터 소수의 재벌,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국가의 부를 대부분 지배해 왔습니다.
인구 5천만의 국가가 이미 2012년 경에 해외도피자금이 900조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고, 국내 주요 271개 기업 사내유보금은 총 837조7577억원으로, 이 중 삼성이 228조2304억원, 현대자동차그룹 135조8800억원, SK그룹 99조8770억원, LG그룹 55조5500억원, 포스코그룹 52조2200억원, GS그룹 25조9800억원, 롯데그룹 44조3700억원, 현대중공업 32조원, 한화그룹 19조3300억원 등이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재산을 일부 재벌과 소수가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조선시대로 치면 일부 지주가 자신의 곳간에 거대한 쌀가미로 채워놓고, 막상 쌀농사를 지어 준 농민들은 굶어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농민과 상인들끼리 서로 돈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정책을 시행한 꼴이 된 것입니다.
정작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본을 쌓아놓고 숨겨놓은 사람들의 곳간을 터서 굶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막대한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보다 촛점을 두는 정책으로 가야합니다. 그들의 부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극심해지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기본소득제도이든, 최고임금 최저임금 20배 이하 법률이든, 유보금을 쌓아놓기만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과세방안이든, 해외도피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환수이든 이 편향된 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