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말한 부동산 정책 딴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뉴스공장을 듣지 않아 엠엘비 파크에서 검색해서 원문을 링크합니다,
1. 원가공개
과거 참여정부시절 공공주택 61개, 민간주택 7개 항목에 대해서 공개를 시행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주택 12개로 줄임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주택 폐지
작년인가 정동영이 원가공개 법안제출(아마도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민간주택도 원가공개하는것을 추측)
최근 이재명이 공공택지에 지어진 민간주택에 대해서 원가공개, 김현미 정동영 찾아가 공공주택 61개 항목 복원 보고
mbc, 뉴스공장을 비롯한 구좌파 팟캐 이재명이 원가공개 해냈다며 칭송중,,
대충 이런 스토리인데 김어준은 뉴스공장에서 작년에 정동영 이름은 빼고 분양 원가 공개 법안 제출했다고 발언
그리고 경기도 언급하지 않고 지자체들도 나서는 상황이죠라고 함,
뭐 김어준이 사악한게 정동영, 이재명이 분양원가 공개 나서고 있는데 특정인의 이름은 뺍니다,
그래서 분양원가 공개가 특정인의 주장이 아닌것으로 포장하죠,
또 하나 분양원가 공개에 건설업계에서 세상 어디에도 원가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반발합니다,
노무현 정부때도 그렇게 반발 했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김어준 이 ㅅㄲ 노무현 대통령 팔이 하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명히 분양원가 공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8시 메인 뉴스에서도 올라온 내용인데 그 때 청와대 뜻과는 달리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맘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총평 : 김어준은 제발 분양원가 공개로 이재명, 정동영 띄워주고 싶으면 노통 끼워 넣어 팔지 미라,
그 때 노통은 열린우리당이 맘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해서 관계자들 청와대에 다 불러 넣고
직접 반대한다고 화를 내신것 같은데 팩트도 체크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때도 그렇게 반발 했습니다라고 하는거니?
그럼 노통이 자신의 정부에게 반발한거니?
분양원가 실효성 논란을 떠나 걍 김현미가 아쉬운 따나 공공택지 61개로 공개하겠다하면 끝이야,
이재명 정동영 띄워 줄라고 노통 끌어들이지 마라,,
2. 후분양제
먼저 선분양제냐 후분양제냐를 두고 각각의 장단점이 많은데 김어준이 마치 후분양을 반대하는것을 두고
보수진영이 반대한다라는 진영논리를 대입시키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진보면 후분양 찬성해야 하고 보수면 후분양 반대? 이건 아니죠.
김어준은 전형적으로 부동산 정책마저 진영논리를 대입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를 마치 보수진영이 반대하는듯한 진영놀리로만 갖대되면 결국 정치문제화 되는거죠,
과거 김어준이 이라크 파병에도 무슨 국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나친 진영논리로
대응하고 한미FTA 제주해군기지도 지나친 진영논리 대입으로 중도나 중도보수등 지지세력의 이탈츨 가져 왔습니다,
김어준아 제발 이재명 걍 띄워 줄라면 걍 띄워줘,
되먹지도 않은 선분양제, 후분양제에 정치논리 대입하지 말고,,
먼저 선분양은 건물이 2/3 완공되기전에 분양권을 판매해서 수분양자들은 에스크로된 은행에 일정기간 계속 입금하고
건설사는 그 입금대금을 가지고 토지비 건축비등의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그 자금을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고 있어
중간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먼저 건설사가 완공의무를 지고 그 다음 대한주택보증이 지기 때문에
선분양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모델하우스 견적과 실제와는 조금 다를수있어 다툼이 있고
분양권 전매같은 투기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후분양제의 이자비용 부담이 없어 그 에 비해 3~7%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후분양제는 상가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의 2/3 이상 건축되면 분양할수 있는데
물건을 다 지은 후에 구입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비용을 수분양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선분양보다 3~7%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분양제는 엄청난 금융비용을 보증하고 감당할수 있는 건설사만이
건축할수 있어 중견기업이하 금융력이 약한 기업들은 건축할수 있는 엄두도 낼수 없고 이러한 부담은 온전히
건설사만이 부담해서 건축할수 있는 사업이 줄어듭니다, 거의 1/5 이하로 줄어든다고 봅니다,
즉,, 후분양제는 대기업또는 건실한 기업만이 건축할수 있고 주택의 공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아무래 현제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었다고 해도 주택보유자는 그 정도 되지 않죠,
현재에도 수도권에는 주택수요가 상당히 있고 후분양제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합니다.
뭐 이런 선분양, 후분양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상황에 따라 선분양 후분양 섞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에도 후분양이 원칙이고 선분양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은 선분양 후분양을 진보대 보수의 대결로 보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끌여들어 보수가 후분양을 반대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으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지지율이 폭락했다고 하는데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죠,
부동산 가격으로만 보면 후분양하면 공급부족으로 가격 폭등합니다,
이건 김어준 말대로 진보 보수의 대결도 아니고 걍 경제논리로 봐야 하는데 분양원가 공개 못하고 후분양 못하고
보수세력 막지 못해서 참여정부가 물어 뜯겼다, 참 기가 찹니다,
아무튼 선분양이 능사가 아니듯 후분양도 능사가아닙니다.
경제상황이나 상품에 따라 선진국 처럼 후분양 선분양 얼마든지 섞어서 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