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입니다. 부동산 값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 세 축을 중심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그것도 동시에 말이죠. 거래세 인하를 통해 거래절벽 오지 않게 해주며, 보유세 인상을 통해 똘똘한 한채를 막고 투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으며, 양질의 아파트와 교통망 확대를 통해 수요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세 축을 균형있게 굴리는 커녕 보유세 인하와 재개발 우선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결국 부동산 값 인상을 부추겼고, 가계부채 증대만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이곳에 유입된 젊은 층 유권자 덕으로 16 총선-17 대선-18 지선에서 승리했지만요.(대표적 지역구가 동대문 을, 송파 병, 김해 갑/을, 서대문구 을, 은평구 을이 있습니다. 여기 뉴타운과 재개발 덕에 세대가 확 물갈이 되었죠. 이것 바탕으로 총선-대선-지선 승리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니까요.)
반면, 문통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통한 공급확대책을 부정적으로 여긴 나머지 파는 것도 옥죄놓은 상황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통해 공급도 옥죄고, 보유세 인상책까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똘똘한 한채를 부추겨서 서울 집값상승, 지방 미분양 속출이라는 결과물만 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억제 덕에 정작 필요한 재개발, 재건축지는 지금 더더욱 낙후되고 있고, 이것때문에 인프라 잘 갖춰진 곳으로 사람이 몰려 그곳의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이는 건축업까지 침체로 내몰아, 고용과 경기가 지지부진 하는데까지 영향미치고 있구요.
그래서인지 이해찬 대표의 공급확대 싸인은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사실 공급마저 옥죄버리면 뭐 전 국민보고 월세 살이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죠. 파는 것-사는 것 모두 옥죄어 놓은 상태에서, 결국 주택은 있어야 하니 다주택자들 소유 주택에 월세살이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저렴한 월세 찾기 위해서는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내몰리면서까지 말이죠. 공급확대책을 통해 교통 인프라 구축과 아파트 공사가 대규모로 일어나며 이것을 통해 건축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급 만족효과까지 발생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좋다고 봅니다. 집값도 안정되고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