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근 다루고 있는 내용과 법무부의 엘리엇 관련 답변서를 비교해 봄.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발언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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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왜냐하면 법무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낸 답변서의 논리 구조대로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8000억 배상하지 않으려면 이재용 부회장을 무죄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297034
노영희 :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표현을 '하급심 판결'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급심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이재용의 항소심도 들어가지만 이번에 22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에 가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답변서를.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가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엘리엇이 8600억 원을 달라고 했지만 여기서 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8600억 원이 없어서 못 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어준 : 8600억 원이 다 나올 리도 없고요.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298091
김어준 : 그렇죠. 법원이 만약에 합병에 불법이 있었다고 말해 버리면 이때까지는 앞에는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끌고 왔는데, 논리를. 이번에 박근혜 2심처럼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정원 : 형식 논리적으로 딱 맞춰지면 이재용, 최순실 등이 유죄면 8,500억 물어줘야 되고 배상하지 않으려면 무죄로 만들어 줘야 되고.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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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에서는 약 8000억원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으려면 무죄를 만들어 줘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함.
법무부의 답변서를 살펴 보면.
법무부는 엘리엇이 손해에 대해서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반론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와는 관계 없이 손해 배상의 금액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심지어 김어준 공장장도 '다 나올 리도 없고요' 라고 이야기를 함.
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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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 그렇죠.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중재재판은 우리나라 재판처럼 수시로 여러 번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딱 몇 번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 기회는 이미 날려 버린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답변서를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썼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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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이번 서면은 반박서면이 아니며 적절한 시점에 반박서면과 관련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정식으로 반박서면을 낼 기회는 남아 있을 수도 있음.
법에 대한 지식의 거의 없으므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공유를 위해서 올려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테니 알려주길 바람.
+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직접 답변서를 읽어보고 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508603
어준아 정부 좀 그만 공격해라
할려면 제대로 된걸로 해
그리고 대기업이 사회악이 아니고 부패한 재벌들이 사회악인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