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비핵화 진행상황 등 북한 동향과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방북 취소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요.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취소에 대해 서훈 국정원장은 구체적 비핵화리스트를 가져오라는 미국과 종전선언이 먼저라는 북한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9월중 예정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비핵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5월 폭파 이후 주변 시설에 대한 정돈작업이 실시됐고, 미사일 발사장은 일부 시설을 해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4월20일 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핵 병진 노선을 중단하고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을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의 올해 식량 확보량이 428만여t으로 총 수요량의 85%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사족 -
북한은 이미 TEL(이동형 발사차량), 엔진 시험장, 핵실험 땅굴, 직립형 발사 시설을 폐기했음.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1&aid=0002364147&sid1=001
충기문화 업무 보고 기사
뇌피셜
CNN은 2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위원장이 ‘협상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가 무너질 수 있고,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의 편지에 실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면, 북한이 조만간 그동안 취했던 유화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이후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진행했고,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약속하기도 했다.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6·25전쟁 당시 희생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보상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북한은 ‘선(先)보상, 후(後)비핵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핵·미사일 활동 재개 가능성은 물론, 추가 미군 유해 송환 등 인도적 차원의 미·북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 사족 -
CNN 트럼프 까기로는 조중동 저리가라.
트럼프 팩트 : 니들이 나보다 김정은하고 더 많이 이야기해봤어?
트럼프 : 딴거 필요 없고 북한 핵시설 20%만 폐쇄해도 북한은 핵무기의 실효성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북한은 20% 이상의 핵시설 폐쇄/파괴 중.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2922580
중암일보
촌평 : 현재 북한과 미국은 이미 어떤 정도의 보상에 대해서 거의 끝났다고 봐야하고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거의 퍼주기 식으로 핵폐기 중인데도 미국은 경제제재를 부르짖고 있음.
충기일보는 청와대 흔들기에 들어갔으나 현재 국제사회는 북미간의 마찰을 문통령의 평양 남북회담 방문에 주목을 하고 있고
청와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음.
북폭론은 개뿔 현재 백악관은 북한 경제 협력과 투자에 중국과 울타리 치기 전쟁 중인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나오네요.
현재 북한이 지속적으로 ICBM 발사 시설을 폐기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미국을 도발한다고?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UN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미국과 군사적인 손을 잡을 경우 북한내 주둔미군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대중국/대러시아에 대한 국사적 강화 노선을 끌어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졌죠.
현재 한국도 국방전력 무기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대중국/대러시아로 다시 짜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나토군에 속해 있어서 대러시아전에 대비한 일정량의 무기를 확보해놔야 하죠.
북한은 완전 핵폐기를 천명했기 때문에 핵우산국으로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를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하기 전에는 중국의 핵우산국으로 들어가 있었죠.
저는 미국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경제노선을 천명했으니 가장 큰 잠재적 가치는 미국에 둬야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했으니
대한민국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협력에 여러가지 수를 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본이 큰 쪽으로 가겠지만요.
북한과 남북경제협력에 들어간다면 일정 수준의 무기 배치도 생각해야할 필요성이 큽니다.
다행이 문통령께서 국방의 중요성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안심국방이죠.
내년 국방예산을 8.2% 증액 시킨 것도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병월급의 인상액도 있습니다만
P-8A 포세이돈 대잠초계기 도입 비용도 봐야 하구요.
MQ-4C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과 무기 개발 R&D 사업도 지켜봐야겠죠.
충기문자 정부 흔들기의 큰 부분을 봐야합니다.
국정원에서 업무 보고까지 끝마쳤구만 왠 뒷방질?
그런데 속는 시민 아닙니다~
문통령 안경 만지게 하지 마라.
- 여기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