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부
[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외쳤던 고영주에 1심 무죄? “소가 웃지요”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어제 문재인은 공산주의다라는 주장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1심 재판이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꼭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분, 박범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안녕하세요.
김어준: 이 판결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박범계: 할 말이 있다기보다 부르셔가지고 나왔는데.
김어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박범계: 깊이가 없는 판결이다. 무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에게 맡기는 전권이니까요. 1심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2심, 3심이 있으니까.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김어준: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인터뷰를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박범계: 물론입니다.
김어준: 어떤 대목입니까?
박범계: 깊이가 너무 없고 이미 민사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해서 3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죠.
민사와 형사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무죄를 하려면 아주 깊이 있는 철학적 고뇌나 그런 탐구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하고 우호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정도면 공산주의자다. 이런 표현은 정말 초등학생도 그런 표현은 안 씁니다,
김어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김경진 판사님이. 이게 이 정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박범계: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북한의 평화모드 또 트럼프, 김정은 간의 여러 가지 우호적인 대화 이런 것들도 다 이 김경진 판사의 머릿속에는 공산주의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니까.
김어준: 그렇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면 공산주의라고 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범계: 맞습니다.
김어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함하거나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명예훼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박범계: 처음부터 고영주 이사장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김경진 판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일단 연구한 흔적이 없어 보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고영주라는 사람이 평생을 공안 검사로,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처벌을 위한 공산주의의 형식 논리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시장통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이것이 가져올 어떤 정치, 사회경제적인 효과까지도 고려한 발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판사의 이해나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뇌한 흔적이 없어서 좀 창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어준: 판사 출신으로써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셔서 인터뷰를 하시는 거네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박범계: 네.
김어준: 북한 정책에 유화정책을 편 사람들은 사실 많습니다. 박정희도 공동성명
박범계: 7.4공동성명에서도 그랬고 노태우 대통령 때도
김어준: 정의 자체가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의
의원님. 여기서 또 보면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들도 했다는 말이죠.
박범계: 부림사건 변호인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허위사실이죠.
김어준: 그리고 민정수석 때 검찰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 본인이. 등등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전혀 입증이 안 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도 이런 허위사실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김어준: 그래서...
박범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고위직 법관들에 대한 여러 국민적인 어떤 비판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일선의 젊은 법관들. 소장 판사들에 대한 기대와 이런 역할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이렇게 쉽게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걱정입니다.
김어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짧게 듣겠습니다.
박범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어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