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재배치 관련 팩트체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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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이 2016년 9월 21일 대정부질문을 한 내용 중 전술핵 재배치 라는 말을 언급했다 하여 김진표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라는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술핵 재배치라는 언급은 한반도 비핵화를 국방부 장관에게 확인을 하고 '전술핵 재배치는 할 수 없다' 라는 전제하에 차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라는 것이 주제 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B-1B, B2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대응 전략을 한미 군 통수권자가 공동으로 선언하는 일이 시급하다 ​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북문제의 해결은 현재의 상황에서 대북 압박, 더 강화돼야 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마지막 해결은 대화와 협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결론이 있었던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한반도 비핵화를 홀로 무시하면서 전술핵을 재배치 하자고 주장했다 라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아래는 당일날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의 회의록입니다. 
(2016년 9월21일)

2.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시12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수원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 권선․영통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먹고살 걱정하랴 노후 걱정하랴 민생 불안, 원전 밀집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안전 불안, 김정은의 무모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불안까지 겹쳐서 국민들의 걱정이 참으로 컸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안보가 튼튼해야만 경제도 튼튼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북한 김정은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박만으로는 고립과 자멸을 자초할 뿐 결코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북한은 김정일 집권 17년 5개월 동안 두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만 김정은 집권 4년 9개월 동안에 세 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실험 주기도 3년에서 8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네 차례하고는 달리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무수단․SLBM 미사일 등 3종 세트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들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까? 경량화․소형화․다종화 기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어서 실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진표 의원 그러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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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한민구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라는 표현보다는 북한이 그동안에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 종류의 핵실험을 했고 소형화 달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비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 68주년인 9월 9일 9시에 맞춰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북핵 불용 의지를 비웃으면서 보란 듯이 핵무장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 핵실험에 앞서서 핵실험 징후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는데 우리 정부도 이를 사전에 포착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미국 당국과 함께 가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 기간 동안에 합동참모본부 근무자 절반이 전투휴무 상태였고, 총리하고 통일부장관이 모두 서울을 비웠다가 촌각을 다퉈야 할 NSC가 핵실험 2시간 만에 지각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그리고 우방국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북한의 핵 도발 직후부터 저를 비롯해서 정부가 움직였고 대응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NSC 회의를 했고 그리고 종합적인 발표를 또 드렸고 이렇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

◯김진표 의원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4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쓰면서 기상청으로부터 핵실험 사실을 통보받는 군과 정보기관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의 정보 무능 사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난 4월 SLBM 수중발사를 성공했을 때에도 국방부는 공중점화 쇼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폄하했다가 넉 달 뒤 추가실험 때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정보 판단 착오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보 당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방장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관, 어젯밤 JTBC 보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진표 의원 지난 7월 7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 국방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군정과 군령,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사드 배치와 같이 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직접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참석하지 않으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날 국방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방위에 참석하고 차관이 NSC에 참석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건 결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미리 다 결정해 놓고 국방부하고 외교부는 요식행위, 들러리만 설 것이기 때문에 차관을 대신 보냈다 이렇게밖에 이해 안 되네요.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회의에 주무장관이 빠졌다, 그것도 모자라서 회의 참석도 하지 않고 외교장관을 봤다는 국방장관, 오전에 열렸는데 오후에 회의에 참석했다고 대답하는 외교장관, 정식 멤버는 다 참석했다고 말하는 국가안보실장,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3단계 사드 배치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1단계로 평시에는 사드 기지만 구축해 놓고, 2단계로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 시에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 등을 통해서 사드 포대를 전개하는 훈련을 하고, 3단계로 ‘데프콘 3’와 같은 공격 징후가 농후해질 때에는 사드 포대를 조기 전개하는 것입니다.

장관, 최근에도 주일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전개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드 3단계 배치론도 이처럼 실현 가능한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김 의원님께서 국방위에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주셨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3단계 배치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현실적이고 현존하는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적 배치보다는 사드를 직접 전개해서 배치하는 것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지름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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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그렇지만 사드 3단계 배치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결코 이것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해 가지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고요. 동시에 북핵 제재에 중국의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내려면 단계적 배치론으로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하자는 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국방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진표 의원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북한의 핵 위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대응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을 물속에서도 쏘고 고속도로 터널에 숨었다가 나와서 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했습니다.

북한의 표현대로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 실험은 한반도 전략지형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올려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총리, 방어 위주로 짜인 작전계획과 무기체계, 좀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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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또 침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전계획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표 의원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독자 핵무기 개발론 이것은 NPT 탈퇴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경제 제재, 원전 의존도가 30%에 달하는 에너지 수급 현실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폐기에 따라서 겪게 될 상시적인 블랙아웃,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야기하는 핵 도미노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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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 노력하는 이런 기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렇지만 91년도 12월에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게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아주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 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핵우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이것을 비롯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양국 간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진표 의원 물론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명분을 상실하는 등 잃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향해서도 ‘북핵 능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한미 동맹의 방어력만 현상 유지시킬 수 있느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다면 ‘사드는 북핵에 대해서 제한적 방어력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의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것을 응해 달라’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 해결책을 내놔라. 과연 의지가 있느냐?)

◯국무총리 황교안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최근 북핵 위험 상황을 핵 사용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3단계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다음 달에 구체화할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의제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지금 이대로는 우리의 안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된다면 차차선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2020년 이후에야 전략화하기로 예정된 킬체인, KAMD 완성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그리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B-1B, B2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대응 전략을 한미 군 통수권자가 공동으로 선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미 공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간이 금년 상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지난해보다 2.1%나 증가했고 북한에 핵 개발 물자를 제공한 중국 기업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난 4차 핵실험 때 안보리결의 2270호를 통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총리, 이번 5차 핵실험 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안보리 이사국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신규 결의에는 몇 가지 정도를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재조치에 일부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틈새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면 민생과 관련된 수출입 예외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과 단체들을 더 포함시켜야 된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기타 신규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서 ‘제재만으로는 대북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실상 북한과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을 봉쇄․압박하는 평화 지키기 전략, 이 시점에서 굉장히 강화가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 전략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NPT 탈퇴, 미사일, 핵실험 등 위기 때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 북미 회담 합의, 약속 불이행, 다시 위기고조 이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연말 미국 대선이 끝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틀림없이 북미 대화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이고 대담한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와 함께 4자 회담을 통해서 좀 더 주도적인 전략,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되 주한미군 주둔을 일정 기간 보장을 받아 내는 이러한 전략을 제시할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략으로서는 대화․교류 그리고 제재 이런 여러 수단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수단들을 그동안 정부는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면서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가 될 상황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화나 교류보다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으로는 안전보장 또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고 비핵화 외에는 다른 출로가 없다 이런 것을 북한에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인 제재․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전략적으로는 제재 단계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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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다른 나라에는 북핵 문제가 어떤 전략의 균형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 전략으로 대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우리나라에는 생존이 걸린 아주 숙명적 과제입니다.

지금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30 대 1의 남북 경제력 격차 이런 것들을 최대로 활용한 보다 담대한 리더십,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종교단체 등을 통한 의약품의 인도적 지원 이것을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핵 제재와는 별도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접근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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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해가 난 상황에서도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을 외면한 채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이런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수해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여기에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태도의 변화, 이것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대북 압박, 더 강화돼야 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마지막 해결은 대화와 협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튼튼한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정보․군사․경제 등 DIME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두 차례, 박근혜정부 때 두 차례, 북한 핵실험 다섯 번 중 네 번이 보수정권 8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말 폭탄만 쏟아 내는 안보 무능 정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안보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예산입니다. 참여정부 국방예산은 연평균 8.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MB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5% 안팎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6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안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연말 미국 대선 변수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안보에는 여야도, 보수와 진보도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지 상태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여기까지 -

제발 저에게 전문 풀게 하지 말아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