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상당히 건방진데요, 내용은 의외로 차분합니다. 읽어볼만 합니다.
이번 은산분리는 기본적으로
1. 인터넷은행에 한해 시도하며
2. IT기업(소프트웨어+장비, 전자기업 아님)
의 제한을 둡니다.
효과는
1. 모바일(글로벌)경제의 성장으로 소비자의 금융패턴이 달라졌는데 기존 은행은 대응이 시원찮고
2. 은산분리 뒤에 숨어 막대한 이익을 갈취하는 고인물인 기존 금융구조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1. 기본적으로 예금인 보호를 위해 막대한 예비비와 보안 필수인 대규모 IT시스템을 갖춰야합니다.
2. 컨소시엄을 통해 고객군을 명확히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 저번 선정때 떨어진 컨소시엄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연합회 같은 곳과 조인해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편의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곳도 있었지요. 막상 된건 카카오(+텐센트)연합과 K금융인가? 은행중심이었지요.
은행 고인물 타파가 주요 목적중 하나인데 은산분리법 때문에 은행이 대장이 된 웃기는 구조였습니다.
* 이런 연유에서 은산분리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오렌지놈들아 공부 좀 하고 비판해라. 네이버나 다음 가면 죄다 오렌지놈들이 문대통령 비판하고 있더라. 멍청한 놈들.
게다가 박그네때 이미 이 필요성이 절실해서 완화한다더니 하지 않아서 IT서비스 및 인프라 선진국들 중 우리가 제일 뒤쳐져 있다. 중국보다도 한참 뒤쳐지고 있는데 뭐라도 해야하지 않겠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