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사법부가 막장이라지만, 진술만으로 대부분 떡칠되어 있는데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도주우려, 범죄소명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김경수는 핸드폰도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pc가 지워졌으니 증거인멸 우려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건 국회사무처 규정이니 뭐 쓸데없는 말입니다. 범죄소명의 경우는 대부분 진술로 되어있고, 그 일당들의 진술 신빙성 의심받고 있는데 될지는 의문입니다. 도주우려야 뭐 현직지사 신분이니 아예 없다고 봅니다. 판사들도 그걸 모를리 없구요.
더군다나 진술은 형사법정에서 가장 신빙성이 낮은 증거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진술은 외부의 요소에 의해 언제든지 번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드루킹 일당만 해도 그렇구요. 드루킹 일당의 뇌피셜로 구성된 증거 및 진술이 과연 신빙성 있을지 전 의문입니다. 물론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영장 발부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만, 현재 문통이 기무사 대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사법부가 그런 무모한 시도할지 전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김경수 구속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또한, 드루킹과 김경수 대질신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김경수 조사 끝나면 할일 없는 특검입니다. 송인배, 백원우 조사는 솔까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이건 거의 증거조차도 전무하니까요. 당장 영장 청구해서 기각처분 받을 게 뻔한 거 얘네들도 알텐데 무모한 도전 하지 않죠. 아마 대질신문까지 거칠것으로 보입니다. 대질신문 통해 할 거 다했다고 언플하고,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래나 저래나 기각이지만, 그래도 2주동안 멍때리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