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솔직히 소득주도성장에도 비판적이지만, 낙수효과에도 비판적입니다. 솔직히 9년동안 낙수효과 한 결과 효과 본 것이 없으니까요. 낙수효과의 핵심이 기업 규제 풀어주면, 기업이 고용창출 많이해서 경제도 성장하고 소득도 창출한다는 논리이죠. 그런데 이 낙수효과의 원조인 영국과 미국은 이것때문에 역효과가 났죠. 영국도 미국도 공공서비스 민영화, 기업규제 다 풀어준 결과 경제가 좋아지기는 커녕 양극화만 심해지고 심지어 가격은 고가인데 서비스는 창렬인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소득주도성장의 원조 모델이라고 했던 북유럽도 지금은 세금이 너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고세율 덕분인지 부유층 국민들은 외국으로 국적을 바꾼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죠. 심지어 물가가 너무 높아 외식은 꿈도 못꾸죠...거기는 패스트푸드 세트의 대명사인 빅맥세트가 15000원이니까요. 교통비도 5000-6000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북유럽으로 여행가는데, 대부분 부엌에서 요리하던가 아님 저렴한 샐러드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된 레스토랑 가면 기본 3-4만원은 내야했다고 하니까요. 그것 덕분인지 현지인들도 특별한 날에만 외식하고, 집에서 술마시고 나가서는 그냥 논다는 말도 있구요.
어떤 것이 답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낙수효과도, 소득주도성장도 솔직히 둘 다 부작용만 심한지라...진짜 경제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