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도 법사위원장 맘대로 통과 안시키면 그만.. 방법 없음.. 직권상정 있으나 매 사항마다 하기도 어려움..
그리고 국민여론이 높으면 법사위원장도 어쩔수 없다는 소리는 개소리임..
지난번 권성동때 아무리 국민여론 높은 법률안도 통과된게 하나도 없음..
법사위원장 자리는 무소불위.. 민주당이 제 아무리 개혁입법연대 해도 법사위원장을 자유당이 맡으면 통과 절대 불가능..
운영위 예결위를 뺏겨도 법사위는 반드시 사수해야 함..
운영위는 어차피 여야합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임위회의를 할 수 없음.. 그리고 자유당 맘대로 청와대 인사들 부르고 싶어도
여당이 합의 안하면 부를수 없음..
예결위는 누가 위원장을 맡든 자기지역구 예산이 걸려 있어 어떻게든 합의를 이룰수밖에 없음..
그러나 법사위는 그냥 위원장 맘대로임..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루어도 통과 안시키면 그만임..
또한 사법 권력기관을 견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 왜 권성동이 구속기각 되었는지 모르남..
더군다나 올해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 법원개혁입법 통과 시키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대단히 중요함..
자유당이 맡으면 절대 통과 시키지 않거나 저걸 가지고 여당과 다른 사항 딜 할 가능성 대단히 커 보임..
지난번 국회사항 다들 알잖아.. 예산 하나가지고 인사랑 결합시켜 시간끌다가 결국 부결 시켜버렸잖아..
다시 말하지만 법사위 빼앗기는 순간 지난번 국회상황 또 겪는 거고 문재인정부 개혁입법은 모두 실패 할 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