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십대 가장이다.
20대 젊은이에게만 의무 복무를 짐지어주고 그에 따른 보상을 안해주고 대체복무가 도입되는 마당에 남성만 군대간다는 것은 희생 아니.더.나아가 제물이다.
의무복무기간동안 10급 공무원 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을 지급하라.
그럴 돈이 어디있냐고? 맞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돈 문제이다. 그러나 20대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 또한 돈 문제 나아가 인권문제이다.
당장 그 수준의 월급이.지급되어도 10퍼센트는 소득세로 원청징수된다.또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 출퇴근비 급식 보조비 등 일부 제수당은 지급하지.아니하여도 된다 결국 1800만원 수준의 소득자가 50만명 탄생한다는 이야기다.
내 경험에 비추어 20대는 한창 돈쓸 나이다. 또 창업 또는 진학 미래를 준비하는 나이 때이기도 하다. 이 들에게 지급된 돈이 땅에 묻히지 않고 돌것이니 경기부양 정책이기도 하다. 뉴딜 정책도 결국 경기부양 정책이었다는 것을 잊지말자.
이들의 의무를 보상하자. 단순히 비용문제로 치부하지.말고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검토 할 때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몇대의 최신 전투기가 아니다 우리 병사다.
나아가 대체복무로 지급될 사회적 비용 그리고 남자만 가야하는 형평성 어렵게 고민하지말고 모병제로 가자.
분단국가 휴전국가라 하면서 왜 병사들의 복지 등 질적인 향상은 항상.뒷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