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국회가 있듯이 각 광역시도에도 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의회가 있습니다. 저는 찢도세자 즉위식 관련 문자행동을 제안하면서 그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때로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관련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도의원만 한정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의원 대상으로 문자행동이 핗요한 이유
1) 경기도정을 견제할 유일한 세력.
현 경기도의회는 1석을 제외하고 129석 중 128석이 민주당입니다. 즉, 사실상 1당체제입니다
민주당이 경기도정부를 견제하지 않는다면 찢의 폭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견제하지 않으면 찢의 실정과 치부는 온통 민주당이 뒤집어 쓸 겁니다. 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행히 도의회가 찢의 방만한 인수위 조직과 남경필 연정 예산에 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민심을 바로 읽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의회가 낙지사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유일한 제도적 견제 장치, 도의회를 응원하고 채찍질 해야 합니다.
2)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생활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국정의 거대담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과 직결된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장에 꼭 필요한 작업이죠. 이것은 단순히 찢을 견제하는 것 이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국회 권력을 바꾸는 일은 2년 후에 가능하지만 지방 의회를 바꾸고 자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도의원이나 시군의원은 시민의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지역위원장을 위한 줄세우기 정치와 지역조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들을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3) 국회의원 견제와 당내민주주의 확산
앞서 언급한대로 도의원들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 기대어 줄타기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들에게 문자 행동을 함으로서 민심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줄세우기를 견제한다면 당내 민주주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면 우리는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을 겁니다. 시스템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의식이 변하도록. 그 시작점은 도의원 문자행동입니다.
이상, 대의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 이유를 위에서 살펴보았다면 이하에서는 실리라는 관점에서도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1) 찢계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문자행동에 대한 반응을 통해 우리는 찢계 도의원을 거를 수 잇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효과도 있습니다.
도의원은 아직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의원들의 반응을 통해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성향을 얼마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을 주시한다면 다음 총선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뒤통수를 맞는 일은 없겠죠.
2) 찢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음
찢의 일방적 성남시정을 보면 얼마나 교만하고 천방지축인지 보이죠. 특히 김사랑 사건의 원인이 된 400억 실종 건은 찢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함량 미달의 낙지사가 뱃지를 떼는 그 날까지 우리는 찢이 허튼 짓을 못하도록 감시해야만 합니다. 그 감시도구는 바로 경기도 의회, 그리고 도의원들입니다.
3) 전당대회를 위한 초석
찢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찢의 실체를 알면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숨어 있는 찢계의 실체를 드러내고 감시하면서 곧 돌아올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찢계를 완전히 박살내야만 합니다.
찢에 붙을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썩은 오렌지 일당을 잘라내고 내가 당당히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 정당,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을 혁신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파란인 척하는 썩은 오렌지들을 찾는 것입니다.
행동합시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문자행동은 조직된 시민들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손쉬운 무기입니다. 행동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