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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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6/21 10:12:48 183.96.***.183 민기돌구주
768197[2] 2018/06/21 10:16:37 121.147.***.180 누가그러던데
326932[3] 2018/06/21 10:16:57 218.146.***.36 에구구국
674708[4] 2018/06/21 10:18:24 172.68.***.60 누리마로
356898[5] 2018/06/21 10:20:12 1.243.***.238 상춘
737920[6] 2018/06/21 10:21:55 175.223.***.23 자수정고양이
773468[7] 2018/06/21 10:24:04 211.36.***.174 MBC8뉴스
167187[8] 2018/06/21 10:24:37 218.233.***.228 명랑하라
544784[9] 2018/06/21 10:25:05 117.111.***.141 웡할머니보쌈
750375[10] 2018/06/21 10:26:57 124.57.***.109 내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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