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class="bl">저도 건담을 좋아해서 장난감 게시판에 종종 들어옵니다. </span><span class="bl">그런데 종종 대륙제 프라모델이 보이더라고요.</span></div> <div><span class="bl">아직 표면적으로 갑론을박 할 만큼 큰 이슈는 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class="bl">저는 도덕적인 측면은 일단 배제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나름 관련 규정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span></div> <div><span class="bl"></span> </div> <div><span class="bl">관세법 </span><span class="bl">제235조 1항에 따르면</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div> <div></div> <div><span class="bl">[관세법 </span><span class="bl">제235조 1항 각 호의 내용]</span></div> <div class="pty1_de2h">1.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law.go.kr/lsSc.do?menuId=0&subMenu=4&tabNo=7#AJAX" target="_blank">「상표법」</a>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div> <div class="pty1_de2h">2.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law.go.kr/lsSc.do?menuId=0&subMenu=4&tabNo=7#AJAX" target="_blank">「저작권법」</a>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div> <div class="pty1_de2h">3.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law.go.kr/lsSc.do?menuId=0&subMenu=4&tabNo=7#AJAX" target="_blank">「식물신품종 보호법」</a>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div> <div class="pty1_de2h">4.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law.go.kr/lsSc.do?menuId=0&subMenu=4&tabNo=7#AJAX" target="_blank">「농산물품질관리법」</a> 또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law.go.kr/lsSc.do?menuId=0&subMenu=4&tabNo=7#AJAX" target="_blank">「수산물품질관리법」</a>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div> <div class="pty1_de2h">5.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law.go.kr/lsSc.do?menuId=0&subMenu=4&tabNo=7#AJAX" target="_blank">「특허법」</a>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div> <div class="pty1_de2h">6.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law.go.kr/lsSc.do?menuId=0&subMenu=4&tabNo=7#AJAX" target="_blank">「디자인보호법」</a>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div> <div class="pty1_de2h"> </div> <div class="pty1_de2h"> </div> <div class="pty1_de2h">이전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의 특칙에 따라 개인용도에 한하면 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소량 반입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이 되면서 <font>특송이나 우편을 통한 반입이 전면금지<font>가</font> </font>됐습니다. 다만 불법복제품인지 모르고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 품목당 1개, 전체 2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div> <div class="pty1_de2h"> </div> <div class="pty1_de2h">대륙산 프라모델이 불법복제품이고 이를 특송이나 우편으로 받았다면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 맞습니다.</div> <div class="pty1_de2h">설사 여행을 갔다가 수화물을 통해서 들여왔다 하더라도 이는 법개정취지나 관세청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선의의 피해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법의 허점을 노린 탈법행위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짝퉁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도 지양해야함이 옳다고 봅니다.</div> <div class="pty1_de2h"> </div> <div class="pty1_de2h">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그런 제품들의 구입을 장려하고자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div> <div class="pty1_de2h">그런데 저 같이 바보같은 사람들은 순간 혹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나 사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div> <div class="pty1_de2h">그렇다고 이런 제품을 구입해버리면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올테니 안되지 않겠습니까?</div> <div class="pty1_de2h">그러니 게시판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커뮤니티에 따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글을 게시하는건 지양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