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이트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항목과 복지부 확정 예산 PDF 캡쳐 파일입니다.
저도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갑질에 분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버택배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실버택배 비용의 50%를 정부·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택배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셈이 됐다. 실버택배 인력 1인당 드는 비용은 연간 420만원 정도로 지자체가 105만원, 정부가 105만원, 택배회사가 210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는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버택배 도입 비용을 전적으로 정부와 택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버택배에 대한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배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기사 발췌 내용입니다.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지원 세금이 논란이 된 아파트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책정된 세금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해당 지원금이 다산신도시만의 특혜는 아니며 기사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차 없는 단지 트렌드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실버택배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택배 자체는 일자리와 기업이 상생하는 좋은 방법으로 보이며
지원되는 정부 예산에 부담이 된다면 소액의 관리비 추가 납부는 국민 대다수가 납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집도 서울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이며 실버택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가 부담하는 관리비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뉴스공장에서 공장장이 얘기한것처럼
충분히 예상 될 수 있는 문제를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법정 기준인 2.3m에 맞춰 시공한 시공사와
그 법이 만들어진지 3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몰랐거나 알고도 방치한 정치권이 제일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