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국민은 대다수가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률 둔화, 노인부양인구 비율 증가, 공적연금 고갈 등으로 이어져 미래까지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한 명이 낳는 자녀 수가 1.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에는 4,200만명으로 줄어 199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9월 17일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세워야 하는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의 경우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이 4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하다면 지금은 유아 100명 이상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설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유아교육 전문가인 원장, 원감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설유치원도 줄게 됩니다. 지금도 공립유치원 입학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서민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21만 4,900원인데, 공립유치원은 1만원(단설 2만 6,000원, 병설 9,700원)입니다. 공립유치원을 억제하면 교육비는 증가하고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가 대계 차원에서 공립유치원을 증설해야 합니다. 특히, 단설유치원을 늘려야 합니다.이번 개정안은 2013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정부가 밝힌 '장기적으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과도 정면 배치됩니다.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특히, 유아교육에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미 상식이 된 ‘OECD 교육위원회보고서(2006)’는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회수율은 ‘취학 전’ 단계가 가장 높다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유아교육을 공교육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상반되며, 사교육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데도 역행합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므로 절대 반대하며 공립유치원 특히, 단설유치원을 늘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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