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으로 보유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법인세와 보유세를 대한민국에서 가진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내는지 알고 이 처참한 현실에 너무나도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법인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만으로 기본소득과 모병제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22%입니다. oecd 중간정도입니다. 옆나라 일본이 법인세를 최고 42%까지 올린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두배수준이지요. 저는 대한민국이 법인세를 일본수준으로만 인상해도 기본소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간단한 계산으로 도출해냈습니다. 2016년 기준 법인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52조로 두배면 100조입니다. 저는 큰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위30%에게 매월 50만원정도를 주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최빈곤층 장애인 노인등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주면서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송파세모녀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국민중 30%인 1500만명에게 매월 50만을 준다면 1년복지예산으로 90조가량이 들더군요.

또한 저는 이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전환하여 더 강한 군대를 만들고 청년들에 소중한 시간을 빼앗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드시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간단하게 계산해본 결과 국군50만명에게 평균 월급을 300만원을 준다면 1년국군예산으로 18조가량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100조가량으로 법인세 인상만으로 기본소득과 모병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유세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냥 보유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500조의 토지자산중 보유세는 0.1% 수준입니다. 그들이 6500조중 내는 세금은 겨우 7조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미국의 보유세는 1%수준으로 우리나라에 10배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보유세를 미국수준으로 10배 인상한다면 70조가량을 걷게 됩니다. 기본소득과 모병제는 당연히 가능하고 그에 더 해 더 큰 복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재벌들과 건물주들의 나라인 재벌건물주군주국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100년동안 평생 서민들의 혈세를 이용하였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의 뒤에는 언제나 친일독재정권이 함께했고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배했던 세상에서 우리는 삼풍백화점사고,세월호사건,송파세모녀 사건등 비극적인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한 소중한 대통령 한 분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착해서는 안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살하고 중년들은 1년도 안되 가게를 폐업한 후 자살하고 노인들은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서 집에서 결국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하거나 고독사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법인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의 상식적인 인상으로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친일독재세력을 이번선거 다음선거에서 대심판하여 완전히 궤멸시켜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쓴 글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가셔서 동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