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진형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시민과 약속에 따른 실패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입니다.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면 예산 심의회 통과가 어렵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대중교통 무료운행 : 249억 2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사업예산 : 1468억(응급복구비 350억+연구용역비 3억 제외 1115억이 재난에방 사업비)

이 1115억 중에서 249억 2천만원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했으나

미세먼지 비상저가조치 발령으로 인해 올해 예산의 60%가 이미 소모됨.(1일 무료운행 손실보전금 50억)

남은 비용이 100억정도라 이틀만 더 비상조치 발령하면 예산이 끝남.

서울시 입장

-비상조치 발령횟수가 늘어난다면, 추가 심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약속대로 무료운행 해야한다.

시의회 예결위

-관련 예산을 늘려야하겠지만, 심의를 통과할 수 없을 것

-더이상의 예산 집행은 시민 동의도, 시의회 동의도 구하기 힘들 것이다.

-지속가능성 없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등 효과 입증 사업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길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순위

난방발전(39%)

자동차(25%)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면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평균 발생량이 대폭 감소함.

서울시는 이미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에 대당 16만원을 지원하며, 2018년 예산으로 3천대분인 4억8천만원을 편성한 상태.

예결위

-단 이틀만에 효과가 미비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에 100억을 섰는데,

-이는 효과가 입증된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6만2천500대 보급할 액수요

-차라리 효과가 입증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게 타당합니다.

서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실적

15일. 교통량 1.8% 감소

17일. 교통량 1.7% 감소

18일. 교통량 2.36% 감소 

야당과 서울시장 야당후보의 반발은 기존에도 있어왔으나

여당측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미세먼지 무료교통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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