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이 얼마나 누더기냐면

게시물ID : sisa_1000288

작성자 : BENORMAL★

추천 : 9/2

IP : 124.53.***.193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7/12/05 00:03:51

http://todayhumor.com/?sisa_10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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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이 얼마나 누더기냐면

일자리 예산
5년간 최소 6조 깎임

문제는 내년내후년 예산안에서도 지금 예산을 넘지 못하도록 조건걸어놓음 대통령 공약은 21조인데 내년은 2조 9000억 그다음부턴 2조 9000억 안에서만 예산 짜야함 삭감된 것보다 더 못늘리게 한 게 크리티컬

2. 건보 예산
올해만 2200억 깎임ㅎㅎ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수준ㅎ 당장은 건보 흑자로 충당할 수 있지만 추가로 들 예산을 차단한 셈 즉 지속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못하도록 제동을 검

3. 공무원 예산
15000명->12000명->약 9500명으로 깎임

박근혜 정부 때도 매해 약 10000명정도씩은 증원했음 9500으로 깎은 건 그냥 평소 하는 수준보다 깎아서 정부 정책의 상징성을 떨어뜨린 것

누리예산 아동수당 등 다 못늘리게 제약걸림 그치만 저 3개가 존나 크다

지킨 거는 소득세, 양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상관없는 건 법인세인상

출처	http://theqoo.net/index.php?mid=moon&filter_mode=normal&document_srl=62692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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