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책임" 서울시→사랑제일교회 소송 2심도 패소

게시물ID : corona19_8629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IP : 220.65.***.8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4/05/24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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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책임" 서울시→사랑제일교회 소송 2심도 패소

<span class="media_end_summary"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코로나 재확산" 치료비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포함돼 1·2심, 서울시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 法, 확진자 증가 여지있지만 주장 막연해<span class="media_end_summary"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class="media_end_summary"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며 제기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2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를 상대로 낸 46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9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사랑제일교회가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 전 목사가 2020년 8월15일 집회를 개최하고 교회의 대표번호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교인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던 점을 청구 원인으로 주장했다.<span class="media_end_summary"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class="media_end_summary"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class="media_end_summary"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class="media_end_summary"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5px 10px 31px 1px;padding-left:14px;font-family:'HelveticaNeue-Medium', 'AppleSDGothicNeo-Medium', Aria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margin:0px;padding-top:1px;text-align:center;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margin:0px;padding-top:1px;text-align:center;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margin:0px;padding-top:1px;text-align:center;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style="display:block;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text-align:center;"> </div>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633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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