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law_23087
    작성자 : S2하늘사랑S2
    추천 : 0
    조회수 : 773
    IP : 125.137.***.2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4/05/20 20:06:00
    http://todayhumor.com/?law_23087 모바일
    사기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매달 일부씩(원금을 소분해서) 갚겠다는 조건으로 형사소(다른 형사건)를 취하해 주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2개월은 늦었지만 지급이 되었기에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는 지급되지 않았고

     

    형사소 취하등을 처분행위로 보고 지급약속을 하면서도 계속 어겼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로 고소한지 1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민사도 진행 하였습니다.

     

    사기형사소 진행한 건 찾아보면 접수로 되어있는데 고소인 조사는 받았습니다.

    (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아직 접수중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끊어진지 3개월 만에 원금도 아닌 각서 내용의 일부를 다시 입금 하였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경찰쪽에서 조사차 연락이 갔을 것이고 그래서 입금을 한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민사는 2주전에 통보가 갔기 때문에 민사로 움직인건 아니고 민사라면 전액을 다 지불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되고

     

    그래서 더더욱 경찰쪽에서 연락이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한것은 경찰에서 조사차 연락이 갔고 그에 각서 내용을 이행한것이라면

     

    사기죄 다툼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한 고소가 사기 성립이 되냐 안되냐가 아닌 사기죄에 있어 신고 이후 입금한 일부 금액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오유 고문변호사 최변을 소개합니다.
    15496685
    물똥검 [1] 느칼느칼 24/06/17 18:20 484 7
    15496684
    이별하거나 이별을 앞두고 잠못드는 분들에게 온비 24/06/17 18:19 693 1
    15496683
    테무에서 산 삼성티비 후기 [9] 마데온 24/06/17 18:15 3085 14
    15496682
    ㅇㅎ)그냥 춤추는 처자... [6] 센치한바퀴벌래 24/06/17 18:11 1281 8
    15496681
    이쯤되면 권익위는 개검 믿고 대놓고 범죄 저지르고 있는거... [3] 근드운 24/06/17 18:10 421 12
    15496680
    모텔 귀신을 본 사람 [21]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6/17 18:10 2757 13
    15496678
    유튜브에 진짜 알바푼거 아니냐? [9] 액트지오 24/06/17 17:55 803 13
    15496677
    같은장소 다른 카메라 콩바구니 24/06/17 17:51 265 1
    15496676
    의외로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 [7]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6/17 17:50 3238 16
    15496674
    尹 김치찌개 만찬 25일 만에…언론재단 "내년 해외연수 160여명" [8] 근드운 24/06/17 17:41 627 13
    15496673
    궁긍합니다 [6] 외부펌금지 Bluesky2610 24/06/17 17:35 477 13
    15496672
    아 맞다 생각해보니 [2] 액트지오 24/06/17 17:35 459 8
    15496671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는 전주에서 사망한 강아지를 안고 다니는 여성에 [1] 궁구미와이 24/06/17 17:31 530 0
    15496670
    전세사기 질문 [4] 베스트금지 익명Y2VkY 24/06/17 17:23 900 1
    15496668
    그냥 써본글 [9] 새끼둘고릴라 24/06/17 17:19 455 5
    15496667
    어느 40대 아저씨의 레데리2 후기 [4] ~갈대임돠 24/06/17 17:09 430 4
    15496666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기들 수료식 맞춰 시민 분향소 열린다 [1] 따스하게불어 24/06/17 17:04 448 3
    15496665
    진상은 아닌데 불만 있는 여자손님 / 남자손님 특징 [4] 고통스러운가 24/06/17 17:03 661 7
    15496664
    얼굴천재 차은수 [1] 최애지애 24/06/17 16:28 416 1
    15496663
    아, 이제야 [5] 스테비아쩔어 24/06/17 16:26 342 2
    15496662
    우리은행 쓰시는분들 다트돌리세요 [4] 캠핑왕 24/06/17 16:25 643 0
    15496661
    아침마다 너무 덥네요 전철타도 덥고 [4] techdream 24/06/17 16:21 390 3
    15496660
    마흔으로 ~ 2행시 해봐 ~! [28] 철철대마왕 24/06/17 16:17 2149 14
    15496659
    서울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정치인 [22] 쌍파리 24/06/17 16:16 1042 14
    15496658
    13살 딸 성폭행범 화형 시켜버림..(밀양가해자 신상보호 ?) [16] 철철대마왕 24/06/17 16:08 2816 24
    15496657
    굥자슥은 처리 속도 보다 똥싸는 속도가 드럽게 빠름... [1] 케이피스 24/06/17 16:07 529 7
    15496656
    오랜만에 로또 4등에 당첨 되었습니다 [9] 로또하개 24/06/17 16:00 534 11
    15496655
    19) 하나만 마음에 들고 나머지는 다 너무 안 맞아. [9] asgde 24/06/17 15:55 1559 4
    15496654
    군인권센터 “경찰,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변호사로 전락” [3] 따스하게불어 24/06/17 15:52 413 3
    15496653
    자축) 오랜만의 그랜드 슬램 [10] 창작글 음악쟁이 24/06/17 15:50 2278 20
    [◀이전10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