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law_23087
    작성자 : S2하늘사랑S2
    추천 : 0
    조회수 : 403
    IP : 125.137.***.2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4/05/20 20:06:00
    http://todayhumor.com/?law_23087 모바일
    사기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매달 일부씩(원금을 소분해서) 갚겠다는 조건으로 형사소(다른 형사건)를 취하해 주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2개월은 늦었지만 지급이 되었기에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는 지급되지 않았고

     

    형사소 취하등을 처분행위로 보고 지급약속을 하면서도 계속 어겼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로 고소한지 1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민사도 진행 하였습니다.

     

    사기형사소 진행한 건 찾아보면 접수로 되어있는데 고소인 조사는 받았습니다.

    (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아직 접수중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끊어진지 3개월 만에 원금도 아닌 각서 내용의 일부를 다시 입금 하였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경찰쪽에서 조사차 연락이 갔을 것이고 그래서 입금을 한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민사는 2주전에 통보가 갔기 때문에 민사로 움직인건 아니고 민사라면 전액을 다 지불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되고

     

    그래서 더더욱 경찰쪽에서 연락이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한것은 경찰에서 조사차 연락이 갔고 그에 각서 내용을 이행한것이라면

     

    사기죄 다툼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한 고소가 사기 성립이 되냐 안되냐가 아닌 사기죄에 있어 신고 이후 입금한 일부 금액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오유 고문변호사 최변을 소개합니다.
    15493723
    서초동으로부터 연락 받았어요 -보훈부 공무원 녹취 공개 무션거무셔 24/06/02 10:06 668 7
    15493722
    명문대생과 똑같은 출발점을 원하는건 명문대생에 대한 역차별이다 [8] [진진] 24/06/02 10:04 2220 9
    15493721
    [1] 창작글펌글 愛Loveyou 24/06/02 09:59 1111 8
    15493720
    인기폭발로 다크서클이 [5] NeoGenius 24/06/02 09:50 2008 12
    15493719
    의외로 한국인이 모르는 위인..jpg [12]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6/02 09:32 2915 26
    15493718
    [가능하면 1일 1시] 불행 중 다행 창작글 †촘갸늠† 24/06/02 09:31 154 1
    15493717
    [가능하면 1일 1시] 불행 중 다행 창작글 †촘갸늠† 24/06/02 09:31 262 2
    15493716
    북한 의 똥풍선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권리를 보장함 BeingPeace 24/06/02 09:21 562 2
    15493715
    시간이 돈이라는 천재영 24/06/02 09:20 289 0
    15493714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창원통기타 24/06/02 09:18 139 0
    154937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 쌍암동에 신사(神社)가 버젓이... 펌글 씬장군 24/06/02 09:16 355 1
    15493712
    날씨 존좋;;; [7] 오프온오프 24/06/02 09:12 505 5
    15493711
    남의 아픔을 외면하면 너의 아픔도 외면당하는거지 [3] [진진] 24/06/02 09:10 1745 18
    15493709
    용혜인 의원만큼만 똑 부러져라... [1] 근드운 24/06/02 09:09 628 5
    15493707
    주말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벌써 월요일이라니 [6]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6/02 09:02 1566 10
    15493706
    너는 왜 - 철이와 미애 [2] 센치한바퀴벌래 24/06/02 08:59 165 2
    15493705
    초여름 더위 계속(동쪽 비 조금, 미세먼지 좋음 또는 보통) 글로벌포스 24/06/02 08:58 368 2
    15493704
    갤탭 펜 충전해야 하나요? [2] 잠이가온다 24/06/02 08:52 222 0
    15493703
    오늘도 귀여운 [2] 당직사관 24/06/02 08:46 140 1
    15493702
    고양 심술정 근황 [18] 애공이 24/06/02 08:46 1124 17
    15493701
    작성자를 깨우는 모닝 매도!! 당직사관 24/06/02 08:45 144 0
    15493700
    안녕하살법!!!!! [2] 당직사관 24/06/02 08:44 144 3
    15493699
    알파카: 놀아줘~~! [21] 센치한바퀴벌래 24/06/02 07:46 2029 14
    15493698
    강아지 데리고 나가면 소개팅 애프터 확률이 급증하더라구요 요다야 24/06/02 07:42 789 0
    15493697
    [베스트펌] 여동생 살해후 시간 ㄷㄷㄷ 투데이올데이 24/06/02 07:32 3094 0
    15493696
    왜요? [9] 애공이 24/06/02 07:27 663 12
    15493695
    다들 월요일 싫으시죠? [1] [진진] 24/06/02 06:47 524 7
    15493694
    잠든 여우의 혓바닥... [6] 센치한바퀴벌래 24/06/02 06:17 3662 13
    15493692
    아 진짜 개 맛집이야 여기 ㅠㅠ [17] 싼타스틱4 24/06/02 05:28 556 5
    15493691
    방문횟수 선정?기준이 무너가요? [3] 범고래Oo。 24/06/02 04:52 581 3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