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꿈
  • 똥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책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롤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humordata_2017513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3
    조회수 : 2626
    IP : 39.118.***.74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24/05/23 00:23:43
    http://todayhumor.com/?humordata_2017513 모바일
    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옵션
    • 펌글

    01.png

     

    02.png

     

    03.png

     

     

    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00-0.png

     

     

     

    출처 https://humoruniv.com/pds1306756
    본문첫글 https://yklawyer.tistory.com/9510 2024-3-8
    둘째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44000004 2023-11-4
    세째글, 기사, https://www.imb.or.kr/2137 2018년10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5/23 00:42:24  221.158.***.201  알섬  138186
    [2] 2024/05/23 00:44:54  58.123.***.200  싼타스틱4  748430
    [3] 2024/05/23 01:22:06  122.254.***.56  풀뜯는소  265234
    [4] 2024/05/23 03:25:38  180.68.***.235  변태궁디Lv1  736686
    [5] 2024/05/23 06:14:40  218.55.***.250  catsanddogs  653602
    [6] 2024/05/23 06:20:41  180.66.***.179  리턴즈싱하횽  210613
    [7] 2024/05/23 07:38:56  172.70.***.7  Guybrush  565038
    [8] 2024/05/23 08:18:51  122.47.***.234  마을리  806679
    [9] 2024/05/23 08:30:00  172.70.***.112  오소리보호반  256948
    [10] 2024/05/23 08:51:34  123.111.***.130  멧쌤  34483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497016
    		방구~~~ [5] 센치한바퀴벌래 24/06/19 13:52 474 1
    15497015
    		갑자기 상황극 하는 배달기사 [7] 마데온 24/06/19 13:39 2804 16
    15497014
    		[6/19 업로드] 교보생명 부당해고, 4년간의 재판기록이 새로운 글은 Hdbebhehd 24/06/19 13:38 518 1
    15497013
    		북쪽 작은방 거주 일년기념 [2] 새끼둘고릴라 24/06/19 13:30 614 5
    15497012
    		노쇼해서 미안하다는 여자 [14] 마데온 24/06/19 13:25 3971 14
    15497011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리즈시절 배경 음악! [3] 삶의향기123 24/06/19 13:20 242 2
    15497009
    		일하다보면 [19] offonoff. 24/06/19 12:39 658 8
    15497008
    		돈 [18] 싼타스틱4 24/06/19 12:38 508 6
    15497007
    		ㅂㅅ들과 더한 ㅂㅅ의 대결 [6] 구찌입니다 24/06/19 12:23 1251 18
    15497006
    		아이씨... 우리동네 러브 버그 졸,라 많음. [5] 예날 24/06/19 12:15 427 3
    15497005
    		늑대와 향신료 MERCHANT MEETS THE WISE WOLF 12화 당직사관 24/06/19 12:11 187 1
    15497004
    		수료생 251명 중 우리 아들만 없습니다. [10] 철철대마왕 24/06/19 11:59 2501 23
    15497003
    		배고픈데 [3] 알섬 24/06/19 11:59 445 3
    15497002
    		대한민국 955명을 위한 감세 ㄷㄷ [14] 갓라이크 24/06/19 11:59 1023 22
    15497001
    		"개피곤하다"가 영어로 뭐일까요??? [10] 윤석열탄핵 24/06/19 11:43 2560 17
    15497000
    		컴퓨터 부품 교체 조언좀 해주세요 [10] 여리오빠 24/06/19 11:35 684 5
    15496999
    		아무것도 하기 싫으다ㅜ.ㅜ [11] 굥교롭네 24/06/19 11:26 538 4
    15496998
    		"마이 뭇다 아이가" 의 반댓말은? [21] 창작글펌글 愛Loveyou 24/06/19 11:26 2169 11
    15496997
    		우주에서 성관계를 못 하는 이유 [28] 마데온 24/06/19 11:15 4607 15
    15496996
    		청공스승님의 승리 [4] 초록토끼오빠 24/06/19 11:13 998 14
    15496995
    		마이 뭇다 아이가 [5] 수분공급 24/06/19 11:13 408 8
    15496994
    		240618 WWE NXT 주요사건 글로벌포스 24/06/19 11:12 183 1
    15496993
    		여전히 자폭질하는 소상공인들.. [23] 근드운 24/06/19 11:09 1103 19
    15496992
    		자동차 보험 갈아타는게 더 손핸가요? [3] moonie7 24/06/19 11:07 540 1
    15496990
    		춘향제 백종원 손길을 거절한 일부 상인들 [24]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6/19 11:03 2920 17
    15496989
    		주의 : 염소에게 이탈리아어를 하지 마시오 [9] 펌글 愛Loveyou 24/06/19 10:55 2500 16
    15496988
    		디아4 마법부여 한다고 [3] 새끼둘고릴라 24/06/19 10:47 573 6
    15496987
    		전여친 댓글 모음 [9] 펌글 감동브레이커 24/06/19 10:45 2984 12
    15496986
    		윤석열 정부 vs 의협 [19] 근드운 24/06/19 10:44 779 16
    15496985
    		다나와에서 노트북 살려고 하는데요 [3] 본인삭제금지 유혹 24/06/19 10:43 318 2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