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꿈
  • 똥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책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롤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humordata_2017513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3
    조회수 : 2627
    IP : 39.118.***.74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24/05/23 00:23:43
    http://todayhumor.com/?humordata_2017513 모바일
    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옵션
    • 펌글

    01.png

     

    02.png

     

    03.png

     

     

    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00-0.png

     

     

     

    출처 https://humoruniv.com/pds1306756
    본문첫글 https://yklawyer.tistory.com/9510 2024-3-8
    둘째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44000004 2023-11-4
    세째글, 기사, https://www.imb.or.kr/2137 2018년10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5/23 00:42:24  221.158.***.201  알섬  138186
    [2] 2024/05/23 00:44:54  58.123.***.200  싼타스틱4  748430
    [3] 2024/05/23 01:22:06  122.254.***.56  풀뜯는소  265234
    [4] 2024/05/23 03:25:38  180.68.***.235  변태궁디Lv1  736686
    [5] 2024/05/23 06:14:40  218.55.***.250  catsanddogs  653602
    [6] 2024/05/23 06:20:41  180.66.***.179  리턴즈싱하횽  210613
    [7] 2024/05/23 07:38:56  172.70.***.7  Guybrush  565038
    [8] 2024/05/23 08:18:51  122.47.***.234  마을리  806679
    [9] 2024/05/23 08:30:00  172.70.***.112  오소리보호반  256948
    [10] 2024/05/23 08:51:34  123.111.***.130  멧쌤  34483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497058
    		이화영 영치금 계좌라고 합니다. 어쭈구리2 24/06/19 17:34 535 5
    15497056
    		리스부부에서 미친 부부가 되었습니다 [13] 펌글 창원방구쟁이 24/06/19 17:27 3282 16
    15497055
    		우와.. 날씨가 이 꼬라지인데.. [7] 스테비아쩔어 24/06/19 17:24 602 5
    15497054
    		(후반) 흑인 야짤 달린다 [9] 창작글펌글 愛Loveyou 24/06/19 17:19 3765 11
    15497053
    		상속세 인하는 중산층 위한것? 자세히 뜯어보니... [12] 숏컷뉴스 24/06/19 17:12 590 9
    15497052
    		尹에 찍힌 기업들, 기부금 많이 냈다 [2] 숏컷뉴스 24/06/19 17:08 605 5
    15497051
    		오둥이만 키워도 어린이집 포스 러스트4 24/06/19 17:02 1533 5
    15497050
    		???: 나 아직 포기 안했다 개돼지들아 [2] 싼타스틱4 24/06/19 16:58 655 6
    15497048
    		민주당이 미친듯 [8] yooj 24/06/19 16:57 735 0/2
    15497047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제보를 기다립니다. [1] 궁구미와이 24/06/19 16:49 454 1
    15497046
    		차가 쿵해쪄!!! [3] 당직사관 24/06/19 16:46 244 3
    15497045
    		알리에서 버즈2프로 완전싸게 구매했네요 [5] 우여은화 24/06/19 16:32 421 1
    15497044
    		네이트판)이런 게 바이럴인가요 무섭,, 베스트금지 익명aWFoa 24/06/19 16:32 773 1
    15497043
    		10 억을 연리 0.1%로 대출받아 집을 사고 싶다 [5] 창작글 어쭈구리2 24/06/19 16:30 719 10
    15497042
    		240620 엠카운트다운 출연진 라인업(4시 케이콘, 7시 엠카 연속) 글로벌포스 24/06/19 16:26 156 0
    15497039
    		더울땐 후끈한 후방 [9] 아냐그거아냐 24/06/19 16:10 3503 13
    15497038
    		좋은 소식 )밀양시 공단 근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 [23] 철철대마왕 24/06/19 16:07 2021 17
    15497037
    		원룸에 등기우편물 스티커 뭘까요? [8] 베스트금지 익명aWVsa 24/06/19 16:04 755 1
    15497036
    		제주도 중국인 관광객 근황 [23] 펌글 rainmakerz 24/06/19 16:00 2541 20
    15497035
    		덥다~!! [9] 센치한바퀴벌래 24/06/19 15:46 501 5
    15497034
    		흠....퇴근 하입시다 . [4] 굥교롭네 24/06/19 15:39 593 5
    15497033
    		공포의 기내식 [20] 디독 24/06/19 15:36 3479 13
    15497032
    		나의 가는 길 토론가 24/06/19 15:28 146 1
    15497031
    		꼭 그렇게 가야만 하냐 [7] 마데온 24/06/19 15:17 2174 16
    15497030
    		많이 당해 본 고양이 [8] 댓글캐리어 24/06/19 15:15 2262 27
    15497029
    		The Message-Still Corners [1] 콰이어 24/06/19 15:13 130 2
    15497028
    		케이뱅크 마음이 담긴 용돈봉투 받아가세요 링크 23개 (6/19일) [3] 땀띠 24/06/19 15:11 1303 3
    15497027
    		드워프가 모처럼 돈까스 [2] 새끼둘고릴라 24/06/19 15:04 655 7
    15497026
    		천공은 정책스승? 상속세 30%도 언급했었다 숏컷뉴스 24/06/19 15:02 420 3
    15497025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점점 강화되네요 [14] techdream 24/06/19 14:59 711 11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