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게시물ID : humordata_2017513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3

IP : 39.118.***.74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24/05/23 00:23:43

http://todayhumor.com/?humordata_2017513

모바일

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옵션

펌글

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출처	https://humoruniv.com/pds1306756 본문첫글 https://yklawyer.tistory.com/9510 2024-3-8 둘째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44000004 2023-11-4 세째글, 기사, https://www.imb.or.kr/2137 2018년10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5/23 00:42:24 221.158.***.201 알섬 138186
[2] 2024/05/23 00:44:54 58.123.***.200 싼타스틱4 748430
[3] 2024/05/23 01:22:06 122.254.***.56 풀뜯는소 265234
[4] 2024/05/23 03:25:38 180.68.***.235 변태궁디Lv1 736686
[5] 2024/05/23 06:14:40 218.55.***.250 catsanddogs 653602
[6] 2024/05/23 06:20:41 180.66.***.179 리턴즈싱하횽 210613
[7] 2024/05/23 07:38:56 172.70.***.7 Guybrush 565038
[8] 2024/05/23 08:18:51 122.47.***.234 마을리 806679
[9] 2024/05/23 08:30:00 172.70.***.112 오소리보호반 256948
[10] 2024/05/23 08:51:34 123.111.***.130 멧쌤 34483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497175

어딜가도 혼자인데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6] 베스트금지

익명cGlqa

24/06/20 10:10

1053

15497174

모닝 냉국 [18]

그림마

24/06/20 10:08

680

15497173

[가능하면 1일 1시] 풀들3

†촘갸늠†

24/06/20 09:20

193

15497172

[가능하면 1일 1시] 풀들3 [2]

†촘갸늠†

24/06/20 09:20

369

15497171

가슴골 사진중엔 [8]

혼자간당

24/06/20 09:15

1196

15497170

D-day 2 [2]

당직사관

24/06/20 09:01

228

15497168

오늘도 귀여운

당직사관

24/06/20 08:52

212

15497167

[긴급만보] 톈공 동해 석유 시추 반대. [2]

헉냠쩝꿀

24/06/20 08:50

1115

15497166

작성자를 깨우는 모닝 매도!!

당직사관

24/06/20 08:50

207

15497165

안녕하살법!!!!! [4]

당직사관

24/06/20 08:48

216

15497164

물가 상승하는 만화 [10]

감동브레이커

24/06/20 08:39

2400

15497163

바다가재가 항상 하는 말은? [18]

댓글캐리어

24/06/20 08:38

3017

15497162

개미나라 지역 단체장 [11]

댓글캐리어

24/06/20 08:33

2617

15497161

하늘길

천재영

24/06/20 08:32

371

15497159

창원통기타

24/06/20 08:28

168

15497158

살이 빠진게 문제가 아니고 [8]

Re식당노동자

24/06/20 08:28

659

15497157

배달 시켜먹다 겪은 귀여운 고양이썰 [8]

감동브레이커

24/06/20 08:28

2495

15497156

ㅎㅂ)아재들 힘내는짤~ [6]

센치한바퀴벌래

24/06/20 08:27

4359

15497154

먹음직스러운 나무 조각 [5]

피카소여물

24/06/20 07:38

2206

15497153

AI가 그리는 카이스트 임용된 지드래곤 [10]

감동브레이커

24/06/20 07:19

3086

15497152

2024년 7월 맥스큐 표지모델 아이돌네이션 김혜수 [5]

글로벌포스

24/06/20 07:15

1098

15497151

화천시의 화끈한 보육 [32]

감동브레이커

24/06/20 07:13

3501

1549715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퇴개미

24/06/20 07:03

295

15497149

술 먹고 넘어져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응급실가래 [14]

감동브레이커

24/06/20 06:38

3804

15497148

차안에서 하면 좋은거 [10]

감동브레이커

24/06/20 06:26

3154

15497147

우리동네에는 없는 국밥맛집 [13]

감동브레이커

24/06/20 06:16

2840

15497146

폭염주의 [13]

크라카타우

24/06/20 06:07

686

15497145

전홍준 대표가 귀뜸하는 피프티 피프티 2기의 모든 것 [2]

글로벌포스

24/06/20 05:59

537

15497144

자신의 재능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내 [28]

어퓨굿맨1

24/06/20 05:29

3706

15497143

모지리 매국노 윤석열 때문에 통일은 불가능해졌네? [7]

옆집미남

24/06/20 05:14

877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