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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2017513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3
    조회수 : 2620
    IP : 39.118.***.74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24/05/23 00:23:43
    http://todayhumor.com/?humordata_2017513 모바일
    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옵션
    • 펌글

    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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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00-0.png

     

     

     

    출처 https://humoruniv.com/pds1306756
    본문첫글 https://yklawyer.tistory.com/9510 2024-3-8
    둘째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44000004 2023-11-4
    세째글, 기사, https://www.imb.or.kr/2137 2018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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