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졌네요 ㄷㄷ

A씨 등 KIDA 소속 임직원들은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을 만나 이재명 캠프 공약 수립에 조언했고, 공약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재명 캠프 인사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을 통해 요청 문서를 작성해 제공하거나, 화상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약 수립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KIDA 측이 제공한 각종 문서들은 '선택적 모병제' '스마트 강군' 등 이재명 캠프 국방 분야 핵심 공약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한다. KIDA 측에서 캠프 측에 전달한 문서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공약 문서 양식을 그대로 갖춘 것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나토식 핵 공유' '사드 추가 배치' 등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에도 KIDA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공기관이 특정 캠프 공약을 만들어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법은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KIDA 임직원의 '준공무원' 성격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및 정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다시 이 대표를 겨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 공약 개발 청탁 및 수립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나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 파장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조사하지 못한 민주당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ㅡ> 도데체 이재명씨의 끝은 어디 일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대표가 있을때
개혁 드라이브도 걸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개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님 조국 처럼 솔직하게
감옥 가더라도 온몸 불살라서라도
개혁 하는 모습을 보여 주던지요

제가 아는 어떤분은
본인 측근들 본인 연루된 사건 때문에. 자살해도
나는 모른다고 모른척하는 분도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