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100이면 100 최저임금인상때매 힘드냐? 라고 물으면 힘들다고 하지요.
내부를 보면 이해되지만..
누구말대로.. 그 임금도 못줄정도라면 안하는게 맞다.. 라는말도 맞습니다.
못줄거라면 고용을 하면 안되고.. 24시간 혼자할 자신없으면 24시간을 하면 안되는거지요..
맞습니다.
인건비 인상정책 밀고 나간다면..
이기회에 자영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죽는 소리하는게 대게 3가지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과당경쟁...
인건비는 정부차원에서 올리려고 하는거니 넘어가고
임대료는 정부에서 억제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겁니다.
그렇다면 조절할수 있는게 과당경쟁인데.. 이건 내가 차린다는데 누가 막을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자영업자 기준 임대료를 정부에서 최대한 억누르고 영업권을 보장해주며
과한 경쟁을 완화시킬수 있다면 임금임상은 쉽게 받아들일거라고 봅니다.
과한 경쟁을 어떻게 막느냐..
저는 프랜차이즈를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프랜차이즈, 체인점 형태를 까다롭게 만드는거지요.
기업이 한다면 직접고용형태가 아니면 못하도록..
그래야 아이디어..실력, 기술로 창업이 늘어날것이고
업종의 폭도 넓어지며 경쟁도 줄어들겁니다.
물론 산업의 효율화측면에서는 떨어질수 있겟습니다만..
비슷한 물건..비슷한 서비스를 위치만 다르게 제공하는 지금 형태로는
자영업은 50년이 지나도 힘들것입니다.
차라리 구조조정을 합시다.
정리할수밖에 없는 도저히 개선이 안되는 자영업자에게 정리하고 재기할수 있는 기회.. 타 업종.. 혹은 동종업종 관계의 취업기회를 주고..
그 임금으로 고용을 유지할수 없는 곳은 그냥 고용을 포기하고 스스로 영업하게 합시다.
그리고 다양성 측면, 그리고 자본보다 기술, 실력이 더 선택을 받을수 있도록
프랜차이즈를 제한합시다..
